[푸틴의 러시아] (2) 과제

[푸틴의 러시아] (2) 과제

손정숙 기자 기자
입력 2000-03-29 00:00
수정 2000-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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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국민들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당선자에게 기대하는 항목 1순위는 경제개혁이다.

푸틴 역시 법 질서를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지난 10년간 고질화된 부패구조를 청산하고 빈부격차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푸틴이 대선에서압승한데다 옐친시대와 달리 의회가 우호적인 편이어서 개혁을 추진한데는힘을 얻은 상태에서 출발하는 셈.그러나 문제는 러시아 경제의 부패 난맥상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다 부패세력들이 자신들의 세력확장을 위해 만들어낸옥동자가 역설적으로 푸틴이라는 점이다.

푸틴의 경제개혁을 위한 제1코드는 이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올리가르흐’(거대자본가 집단)의 날개를 꺽는 일.소연방해체이후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단계에서 국유재산을 불하받아 엄청난 부를 축적,정치권력을 배후조종해온 이 집단은 러시아 정치를 주무르며 경제를 뿌리채 좀먹고 있다.

푸틴의 집권은 이 올리가르흐 세력과 결탁한 옐친 정권의 후원으로 가능했다.옐친 정권의 막후 실력자로 올리가르흐의 거두 보리스 베레조프스키는 지난해 12월19일 총선직전 친 크렘린성향의 ‘단합당’을 급조,오늘의 푸틴을있게 했다.대선에서도 유력한 후보감이었던 예브게니 프리마코프 전 총리와유리 루츠코프 모스크바시장을 자신이 소유한 언론매체와 돈의 힘으로 전열에서 탈락시켰다.

푸틴은 최근 베레조프스키가 제안한 대선 선거자금을 거부,이들과 거리를두려는 제스처를 써보이긴 했다.그러나 베레조프스키가 최근 러시아내 알루미늄 생산의 3분의2를 생산하는 거대 알루미늄 공장을 사들여 반독점위원회의 내사를 받았으나 푸틴의 배려로 무혐의 처리된 사실은 전망을 어둡게 한다.

그동안 부패 관료들로 인해 곤욕을 치렀던 서방 투자자들은 일단 기대하는분위기다.미국 허미티지 투자사의 윌리엄 브라우더 전무는 “옐친이 공산주의를 끝내고 민주주의를 복구하는데 8년을 보냈다면 푸틴은 질서를 회복,경제공황상태를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세제개혁 등 단순한 사안은 몇달 내에 의회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부패 청산,경제구조 개선 등 러시아 경제의 근본 문제를 뜯어고치는 본격적인 개혁 작업은 몇달 혹은 몇년이 걸릴 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수정기자 crystal@.

*새 퍼스트레이디 류드밀라,크렘린 '최연소 안주인'.

크렘린의 새 안주인이 된 류드밀라(42)가 블라디미르 푸틴(48) 대통령 당선자와 함께 ‘젊은 러시아’의 상징으로 러시아 국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러시아 퍼스트 레이디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류드밀라는 지난해 9월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의 부인 라이사 여사의 장례식에 총리 부인 자격으로 참석하며 대중에게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 신상은 알려진 것이 그리 많다.옐친 대통령의 부인 나이나 여사와 달리 신세대적인 이미지에 세련된 패션감각을 갖췄다.

스튜어디스 출신으로 상트 페테르부르크대(구 레닌그라드 대)에서 프랑스어와 스페인어를 전공했다.또 푸틴이 동독 지부에서 근무할 때 5년동안 동행,국제적인 감각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푸틴이 지난해 12월 말 대통령 직무대행에 임명되자 류드밀라는 경호문제등의 이유로 지방소도시 브리안스크에서의 대학강사 일을 접은 뒤 크렘린에서 예카테리나(14)와 마리아(13) 두 딸의 교육 문제에 주로 신경쓰며 생활했다.

푸틴과는 스튜어디스로 근무하던 중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한 극장에서 만난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정기자 *'체첸 직접통치' 밀어붙일듯.

러시아 대통령당선자 블라디미르 푸틴의 최대현안으로는 체첸전 처리를 꼽지 않을 수 없다.푸틴 대통령 당선자는 27일 성명을 통해 “체첸에서의 군사작전이 완결돼야 한다”고 선언,서방 각국의 경고에 아랑곳없이 체첸 반군토벌전이 계속될 것임을 못박았다.

이는 푸틴의 대선 레이스에서 필연적으로 도출된 결론이 아닐 수 없다.푸틴은 지난 6개월간 과잉공세 시비에 휘말려가며 시종 맹렬하고 단호한 대 체첸 공세를 지속,‘강력한 러시아’를 바라온 러시아인들의 메시아로 급부상했다.1차투표에서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것은 이같은 체첸전에 대한 국민적 지지라는 것이 푸틴측 해석이다.

이에 따라 푸틴은 선거공약이었던 체첸 직접통치를 향한 청사진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그일환으로 지금의 그로즈니를 버리고 친모스크바 세력의결집지이자 체첸 제2도시인 구데르메르로의 수도 이전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푸틴식 밀어붙이기가 앞으로도 마냥 성공적일지는 미지수다.

민간인 살상 등 체첸전 잔혹상들이 보도되면서 푸틴은 대내외의 전쟁중단 압력에 직면했다.푸틴 당선이 확정된 뒤 축전을 보낸 서방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체첸전 중단을 전제로 조건부 지지에 머물렀으며 EU정상들은 이 문제를 EU관계개선과 연계짓기까지 했다.

내부적으로도 반군 게릴라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남부 산악지대에서의 토벌이 한계에 부딛친 가운데 계절적 요인 역시 게릴라측에 유리하게 돌아가고있다.따라서 러시아의 의지에도 불구,체첸이 호락호락하게 함락되지는 않으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체첸전은 결국 푸틴 당선의 일등공신이 됐으나 앞으로 푸틴 정권에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남을 게 틀림없다.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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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숙기자 jssohn@
2000-03-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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