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해외도시와 자매결연을 늘려가고 있다.일부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사시키는 등 다양한 분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올리고 있다.그러나 상당수는 공무원 상호 방문 등 형식적인 교류에 그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교류 실태 정부의 세계화 정책 추진 방침에 따라 지난 94년부터 해외도시와 자매결연이 본격화되고 민선 자치시대 들어 속도를 더해가고 있다.전국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들이 자매결연한 해외도시는 37개국 371곳에 달한다.국가별로는 중국이 111개 도시로 가장 많고 미국과 일본이 69곳씩이다.

대구시가 밀라노프로젝트(대구섬유산업 육성방안)를 성사시킨 것은 자치단체 해외교류의 성공사례로 꼽힌다.지난 98년 자매결연한 세계 최고의 패션도시인 이탈리아 밀라노시로부터 밀라노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최근 받아내 상당히 고무적이다.

서울시는 지역별 거점도시 및 경제권역별 중심도시,선진행정 도시로 구분해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다.현재 16개국 17개 도시와 자매결연한 상태다.이가운데지난 88년 자매결연한 일본 도쿄(東京)도와 가장 활발한 교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주재관 상호파견을 비롯해 도시정상간 상호 방문,미술제·서화전·체육대회 등 베세토협력사업도 활발히 펴나가고 있다.

경남도는 해외 10개 자치단체와 결연,경제·문화·학술교류를 통해 친목을도모하며 공동번영을 추구하고 있다.이중 일본 야마구치현과 교류가 가장 활발하다.현지에 통상사무소를 설치,도내 특산품 수출상담과 관광안내 및 홍보를 하고 있다.매년 관광분야를 비롯한 산업·경제교류 및 학술심포지엄이 열리고 있으며,지난해까지 모두 346회에 걸쳐 2만여명이 오갔다.오는 11월에는수산·축산기술교류단을 교환한다.

◆문제점 자치단체들의 해외 자매결연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지만 대부분 친선과 행정·문화·체육 교류에 집중될뿐 경제교류 활성화로까지는 이어지지않고 있다.심지어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교류가 전혀 없는 등 자매결연 자체가 형식에 치우치는 실정이다.

경기도 의정부시는 일본의 시바타(新發田)시와 20년째 교류하고 있으나 상호 교역이나투자사업 등 경제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의정부시 관계자는 “의정부나 시바타시가 모두 산업기반 시설이 취약해 교역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도움을 주고 받을 입장이 못된다”며 경제교류의 어려움을토로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매결연을 취소하는 자치단체도 눈에 띈다.충북도와미국아이다호주(州)는 자매결연 이후 최근 10년동안 별다른 교류가 없어 사실상 취소된 상태다.

◆개선방안 자매결연 도시와 실질적인 교류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해당도시의 경제규모,인구,주변국가에 대한 영향력 등을 꼼꼼히 살핀 뒤 교류관계를 맺고 중간평가도 실시하는게 중요하다.

부산발전연구원 강성권(姜成權·43·행정학)박사는 “무분별하고 형식적인자매결연으로는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국제교류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해외 자매결연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상대 지방정부와 교류부분을 정확히파악한 뒤 추진해야 실패할 확률이 적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인천시가 자매·우호관계인 9개국 17개 도시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교류실적,향후 상호보완성 및 발전가능성,상대도시의 교류의사 및 적극성 등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관리하기로 한 점은 주목된다.

시는 ▲A등급은 교류를 지속 유지하고 ▲B등급은 교류확대 요구 ▲C등급은교류 활성화 제의 ▲D등급은 교류 재개 제의 ▲F등급은 교류관계 단절 등을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인천시는 경제·정보·물류·문화·스포츠 교류 등협력다변화를 꾀할 방침이다.

자치단체간 알맹이있는 교류는 상호 호혜 원칙에서 서로 이익을 주고받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 도시에 필요한 것을 먼저 제공할 필요도 있다.문희갑(文熹甲) 대구시장은 “자매도시인 밀라노시도 뭔가 이익을 얻을수 있어야만 실질적인 교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극소수 국가에 편중돼 있는 교류 지역을 유럽 아프리카 중동 등으로 다양화하고,외부전문가를 간부직으로 채용하는 등 국제교류협력 전문공무원 육성방안도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산 김정한기자·전국종합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