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종합평가가 실시된다.

행정자치부는 24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전국 시·도 부시장 및 부지사회의를 열고 “주요시책,추진역량,주민만족도 등 3가지 분야를 대상으로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병행실시,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 중에 종합평가에 대한 기본계획을 마련한다.공정한 평가를 위해 자치단체들로부터 대상시책 선정과 지표개발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뒤 각 부처와 전문연구기관,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자치단체 규제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도및 시·군·구별 규제개혁 모델을 이달안으로 각 지자체에 통보,상반기 중으로 2단계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광역·기초단체별로 규제정비계획 및 실적,규제집행실태등 추진결과를 평가,우수기관과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한다.

이밖에 각종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대폭 감축하기 위해 이달말까지 감축대상 서류를 일제 조사한다.행락객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전국 282개 선착장에대해서는 내달 중순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한편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채무상환 비율이 20% 이상인 단체는 감채기금과 순세계 잉여금 가운데 30∼50%를 채무경감 재원으로활용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