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의료보험수가가 평균 6% 인상되고,6월부터는 중(重)질환자에 대한 혜택이 확대된다.

차흥봉(車興奉)보건복지부장관은 24일 의료기관 경영정상화를 위한 수가정책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의약분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난해 11월15일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시행 뒤 약가 인하로 발생한 병·의원과 약국의 손실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의료보험수가를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차 장관은 “수가 인상에 충당될 약가 인하에 따른 진료비 절감액 3,120억원의 80%를 약을 많이 사용하는 내과계열 동네 의원에 배분함으로써 동네 의원은 평균 9.6%,약국은 평균 8.1%의 수가 인상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설명했다.

복지부는 수가정책위원회에서 평균 5% 인상안을 제시한 뒤 의료계의 동의를 얻어 의결했으나,의료계 대표들이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실시 이후의 손실분을 소급,보전해줄 것을 추가 요구해 인상폭이 6%로 확대됐다.1%포인트확대된 부분(약 600억원)은 국고에서 지원키로 해 사실상 국민이 부담을 떠안게 됐다.

복지부는 의료보험수가 인상과 함께 지난해 11월15일 수가 조정 뒤 의료보험재정에 적립했던 1,900억원을 활용,6월부터 중증 골다공증 환자와 만성신부전증 환자 등 중질환자에 대한 보험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그러나 의사협회는 의료보험수가 6% 인상안이 당초 요구한 8.4%에 미치지 못한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또 약사가 임의조제를 못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하지 않는한 오는 30일부터 3일간 예정된 집단 휴진을 강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인철기자 ic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