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개혁과제 심의

시민제안 개혁과제 심의

입력 2000-03-22 00:00
수정 2000-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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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기획예산처 중회의실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예산처 직원들이 머리를 맞댔다.정부 각 부처에 접수된 민생관련 건의사항들을 바탕으로 개혁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개혁시민연합의 신대균(申大均) 사무총장과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신종원 서울YMCA 부장,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이정수 한국시민단체협의회 사무국장,박의경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김자혜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이사 등 시민단체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그동안 정부 각 부처에 제기된 각종 민생관련 건의사항 가운데기획예산처가 추린 200개 과제가 논의됐다.예산처 관계자는 “각 부처에 접수된 5만건의 건의·진정 가운데 실천 가능성이 높은 200개 과제를 추려 검토에 들어갔다”고 전하고 “이 가운데 100개 정도를 대상으로 각 부처와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민생과제 선정을 위해 시민단체와 협의에 나서기는 이번이 두번째.

지난해 12월 열린 1차 시민제안심의회에서는 운전면허시험일자 일괄지정과이동통신 전파사용료 폐지,지역전화번호 광역화 등 22개 과제가 선정돼 추진되고 있다.

예산처는 이날 논의된 안건을 교통,환경,민원서비스,위생 등 7개 분야로 나눠 다음달 중순 이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진경호기자 jade@
2000-03-22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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