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정책을 맡고 있는 재정경제부와 지방세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간 조세정책 협의를 위한 ‘조세정책협의회’가 발족된다.

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과천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국세와 지방세가 일관성있고 조화롭게 운용될 수 있도록 상설 조세정책협의회를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의 관계자는 이와관련 “재경부와 행자부는 그동안 수시로 비공식적인 조세정책 협의를 해왔으나 상설기구를 설치하면 보다 국가적 차원에서 일관된 조세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단계의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너무 높게 정해져 있고 부동산 보유단계의 국세인 재산세와 토지세는 너무 낮게 정해져 있다”며 “조세정책협의회에서는 이같은 국세와 지방세간 합리적인 조정문제등을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