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0년대 산업화의 물결을 타고 성업을 이뤘던 직업 가운데 하나가 복덕방(福德房)이었다.전국토 개발 바람을 타고 가옥이나 토지거래의 중개영업이번창했으며 복덕방의 무분별한 투기행위가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83년‘부동산중개업법’과 85년‘공인중개사자격시험’이 시행됨으로써투기의 산실로 한때를 풍미했던 복덕방 간판이 사라졌고 전문적인 부동산 중개업으로 바뀌었다.현재 9만6,000여명의 부동산 공인중개인들이 전국적으로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북한에도 주택거래를 알선하는 복덕방이 생겨나 관심을 끌고있다.평양을 비롯해 지방도시에서 정식 간판없이 주택 암거래를 중개하는 복덕방 영업이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재미학자 K씨가 LA타임스에 기고한 내용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주민들 사이에주택매매 행위가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다.북한에서는 모든 주택이원칙적으로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개인에 의한 주택 건축이나 매매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난이 가중되던 90년대부터 주택거래가 조금씩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식량을 얻기 위해 헐값으로 집을 사고 파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다고 한다.주민들은 식량만 얻을 수 있다면 살던 집을 서슴없이 내놓고 있으며 지방의 경우 보통 방 한칸에 부엌 달린 집이 감자 1.5t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주택매매가 보편화되면서 거래절차도 단순화되고 있어 집값이 정해지면 사고 파는 사람이 해당지역 인민위원회 주택배정과와 분주소(파출소)에서 문서상의 거주지를 옮겨 적는 것으로 끝난다.물론 여기에는 술·담배 등 뇌물이 뒷거래되며 최근에는 통제가 약해 굳이 그런 형식을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통제가 심한 평양시의 경우 공개적인 주택매매보다 단순한 교환수단으로 이용되며 아파트 한 채의 경우 보통 미화 500달러를 호가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북한에는 먹을 것을 구하려고 집을 비운 채 몇달씩 다른 지방으로 떠돌거나 일가족이 모두 뿔뿔이 흩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지방 어디를 가도폐가나 빈집을 많이 볼 수 있다.아직은 주택매매가 공개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통제가 약한 틈을 이용해 불법 주택매매 행위가 성행하고 복덕방이 늘어나는 추세는 북한의 경제활동 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중앙집권적 사회주의 통제경제체제 하에서 자행되고 있는 개인간 주택거래는 지하에서 자생하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의 표출이라는 점에서북한 변화의 필연성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북한내 복덕방의 등장은 장마당(암시장) 확산과 더불어 현행 북한경제 구조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함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장청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