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각 당은 실업과 경제활성화 대책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IMF체제를 극복했다고는 하지만 적지않은 실업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잠재적실업’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각 당의 상황인식과 진단은 비슷하지만 이들이 내놓은 처방은 다소 차이가있다.민주당과 자민련은 실업·사회문제 해결에 정부 역할을 강조하는 반면한나라당은 민간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재원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없이 각종 세제혜택과 보조금 지원등 ‘선심성 공약’에 치중하는 분위기는 각 당이 차이가 없다.“눈덩이처럼늘어나고 있는 재정적자를 반드시 축소하겠다”는 각 당의 다짐과는 분명히상호 모순되는 정책이다. 구조적 조정보다는 일용직 일자리를 늘리는 ‘미봉책’에 머물러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생산적 복지’ 개념에입각, 집권 후 2년동안 다져온 ‘사회 안전망’을 보다 충실히 정비하겠다는생각이다.

비과세 근로자 우대저축 연장,4인가족의 월 최저생계비 92만8,000원 보장과노숙자와 장기실업자들을 위한 ‘긴급 식품권’ 도입도 약속했다. 올 물가를3% 이내로 억제,서민들의 실질 구매력을 높인다는 생각이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자유경쟁 정착과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주요 목표로 내걸었다.정부 개입은 최소화하지만 재벌의 무분별한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 관행에 대해선 가차없이 ‘메스’를 가하겠다는 의지다.

한나라당은 실업대책과 경제활성화가 ‘동전의 양면’이라는 인식이다. 이때문에 부채비율 200% 기준 폐지 등 ‘친(親)기업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무게를 뒀다.

공공취로사업 등 일회성 취업알선에서 탈피,폭넓은 구직 활동 지원 서비스에 치중할 방침이다.자유롭고 공정한 경쟁분위기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면서 기존의 주력 제조업과 첨단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선대위 정책위원장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면서도 근로의욕을 해치지 않는 실업·복지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민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저소득층의 자활능력 향상에 초점을맞췄다.임금채권 보장제도를 4인 이하 전사업장에 확대·적용하는 한편 자활지원센터의 100개 이상 증설도 약속했다.시장기능 강화와 지식기반 산업 확충을 경제활성화의 주요 수단으로 삼았다.특히 정보통신·생명공학·우주해양 등을 21세기 성장주도산업으로 설정,경제 활성화의 ‘견인차’로 삼을 계획이다.

민국당은 수출경쟁력 강화와 내수기반 확대를 위해 5년간 5% 포인트의 부가가치세 인하를 들고 나왔다.저금리 기조 강화,중산층 복원과 육성 발전도 약속했다.실업대책으로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의 지급 기준액 상향조정 등을내세웠다.

오일만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