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규모를 둘러싼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공방이 14일에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날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지난해 10월 국회 연설에서 국가부채를 215조원으로 추정했다가 1주일 전 광고를 통해서는 200조원으로 명시했음에도 불구,느닷없이 428조원으로 부풀렸다”고 지적하고 “한나라당의 국가부채 부풀리기는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꼴”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전날 명시한 대로 총 국가채무는 107조7,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에 비교하면 선진국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며 2004년에는 균형재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원길(金元吉)선거대책위 정책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국가채무는예금보험공사 등 관련기관과 국가가 모두 망했을 경우를 가정한 것” 이라고반박했다.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 “한나라당의 국가채무 계산법은 오늘 이 시점에서대한민국이 폭삭 망했을 때 빚이 얼마까지 늘어날 수 있는가를 열심히 계산한 결과”라고 가세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국가부채는 정부의 직접 채무뿐 아니라 정부가 지급보증한 돈은 물론 앞으로의 통일비용과 사회보장 비용까지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국가채무를 부풀리기는커녕 오히려 적게 얘기한 것”이라고 맞섰다.

이한구(李漢久)선대위 정책위원장은 “국가부채는 정부가 미래에 갚을 수밖에 없는 금액”이라며 “직접 채무뿐 아니라 공기관 등이 지불할 수 없어 정부가 지급보증한 90조원과 묵시적 국민연금부채 186조원도 당연히 포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