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첫날부터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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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03-11 00:00
수정 2000-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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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피해자 6명과 그 가족 등 31명이 국가와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제기한 ‘담배 집단소송’의 첫 재판에서 원고측 변호인단이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한국인삼초연구원에 대한 재판부의 현장검증을 신청했다.

10일 오전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鄭長吾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재판에서 배금자(裵今子) 변호사 등 원고측 변호인단은 “담배의 성분분석과 신제품 개발을 담당하는 한국인삼초연구원은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알고 있음에도 연구결과를 소비자들에게 한번도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현장검증을 통해 타르·니코틴·연기 등 화학성분과 중독성 연구자료와 신제품 분석자료,니코틴 함유량 비율 조작기술 자료 등 담배의 유해성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겠다”며 현장검증을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또 담배와 폐암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세계 각국의 의학보고서를증거로 제출하고 원고들의 치료를 담당한 병원의 진료기록에 대한 사실조회신청도 냈다.

이에 대해 담배인삼공사측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세종의 박교선(朴敎善) 변호사는 “소송 진행단계에 따라 밝힐 필요가 있는 자료는 제출하겠지만 아직 원고측 주장에 대한 기본 검토 단계인 만큼 현장검증 등은 시기상조”라면서 “폐암과 흡연의 인과관계가 밝혀진 것도 없으며 외국에서도 흡연피해를 주장해 최종 승소한 경우는 한건도 없다”고 반박했다.

37년간 담배를 피워오다 폐암 말기 판정을 받은 농부 김모씨(57) 등 말기폐암환자 6명과 가족 등 31명은 지난해 12월 ‘담배의 제조물 책임’을 주장하며 국가와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3억7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함께 국가배상지구심의회에 국가배상신청을 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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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록기자 myzodan@
2000-03-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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