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부 출범 2년동안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률은 통일,외교,안보,농업,노동,중소기업분야에서 40∼60%로 높았다.그러나 정치·행정,복지,청소년,국토,교통분야는 16∼19%에 그쳤다.전체 공약의 평균이행률은30%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대통령이 대선때 약속한 17개 분야 1,015개 공약을 분석한결과,적극 추진중인 공약은 294건(29.6%)이라고 밝혔다.470건(47.4%)은 추진의지가 약하고,227건(22.9%)은 착수조차 하지 않았다.추상적인 공약 24건은평가에서 제외됐다.
경실련에 참여하는 각계 전문가와 정책위원 118명이 각 당이 발행한 보고서와 행정기관의 자료 등을 분석해 평가했다.
경실련은 “4·13 총선 이후의 정국 변수와 임기 말의 권력누수 현상을 고려하면 공약 이행률 30%는 낮은 수치”라면서 “공약이 집권 초기에 실시되지 않으면 사실상 무산됐던 과거의 경험에 비춰 개혁이 무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대통령이 대선때 약속한 17개 분야 1,015개 공약을 분석한결과,적극 추진중인 공약은 294건(29.6%)이라고 밝혔다.470건(47.4%)은 추진의지가 약하고,227건(22.9%)은 착수조차 하지 않았다.추상적인 공약 24건은평가에서 제외됐다.
경실련에 참여하는 각계 전문가와 정책위원 118명이 각 당이 발행한 보고서와 행정기관의 자료 등을 분석해 평가했다.
경실련은 “4·13 총선 이후의 정국 변수와 임기 말의 권력누수 현상을 고려하면 공약 이행률 30%는 낮은 수치”라면서 “공약이 집권 초기에 실시되지 않으면 사실상 무산됐던 과거의 경험에 비춰 개혁이 무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0-03-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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