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을 앞두고 연일 지역감정문제와 색깔론으로 진흙밭 싸움을 벌이던각 당이 모처럼 정책대결을 벌이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 우리 정치권에 언제 그런 일도 있었는가 싶게 보기 드믄 일이라 청량감마저 느끼게 할 지경이다.
민주당이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등여성분야 선거공약 20개를 발표했고 자민련도 주부가사노동에 대한 산재보험적용 등 몇개의 여성문제 정책을 제시했다.9일에는 현정부의 경제개혁정책을두고 여야가 공방전을 벌이기도 했다.각 정당이 이렇게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또 주요쟁점에 활발한 논쟁을 벌이는 모양새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다.
이처럼 정당이 정책을 내놓고 국민을 설득하며 자기당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게 바로 민주 선거의 참모습인 것이다.
그런데 이 나라 정치는 그동안 퇴영적이고 비생산적인 파쟁만을 계속해온점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한국정치가 이렇게 된 데는 어쩔 수 없는 한계도 없지 않았음을 부인하지 않는다.무엇보다 남북분단에 따른 이념의고착화, 진보가 인정되지않는 상황에서 보수정당끼리 정책경쟁을 벌일 여지가 그만큼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이제는 이념환경도 많이 달라졌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보듯 보수정당이라고 해서 당간에 추구하는 정책 목표가 똑 같은 것만도 아니다.민주당과 공화당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민주당은 큰정부를,공화당은보다 작은정부를 지향하고 있으며 한쪽은 사회복지의 확대를,다른 한쪽은 사회복지의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부자와 가난을 보는 시각도 다르다.공화당은 빈곤의 일차적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고 믿고 있으며 민주당은 사회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다고 본다.이렇게 보수정당끼리도 이념적 차별화가 가능한 것이고 그런 이념적 차이에서 정책대결을 하고 그것을 통해 정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정당도 이제는 지역주의 정치환경과 이념적 상황론만 탓하며 안주할때가 아니다.새시대의 유권자는 정치인들보다 빠른 속도로 의식이 바뀌고 있음을 정치권은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잘못된 것을 과감히 탈피하고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한 정책개발에 온힘을 쏟는 정당·정치인만이새시대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각 당이 표만을 의시한 나머지 실현성 희박한 ‘총선용 급조공약’을 남발하는 등 무분별한 선심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큰 감표요인이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할 것이다.
민주당이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등여성분야 선거공약 20개를 발표했고 자민련도 주부가사노동에 대한 산재보험적용 등 몇개의 여성문제 정책을 제시했다.9일에는 현정부의 경제개혁정책을두고 여야가 공방전을 벌이기도 했다.각 정당이 이렇게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또 주요쟁점에 활발한 논쟁을 벌이는 모양새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다.
이처럼 정당이 정책을 내놓고 국민을 설득하며 자기당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게 바로 민주 선거의 참모습인 것이다.
그런데 이 나라 정치는 그동안 퇴영적이고 비생산적인 파쟁만을 계속해온점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한국정치가 이렇게 된 데는 어쩔 수 없는 한계도 없지 않았음을 부인하지 않는다.무엇보다 남북분단에 따른 이념의고착화, 진보가 인정되지않는 상황에서 보수정당끼리 정책경쟁을 벌일 여지가 그만큼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이제는 이념환경도 많이 달라졌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보듯 보수정당이라고 해서 당간에 추구하는 정책 목표가 똑 같은 것만도 아니다.민주당과 공화당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민주당은 큰정부를,공화당은보다 작은정부를 지향하고 있으며 한쪽은 사회복지의 확대를,다른 한쪽은 사회복지의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부자와 가난을 보는 시각도 다르다.공화당은 빈곤의 일차적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고 믿고 있으며 민주당은 사회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다고 본다.이렇게 보수정당끼리도 이념적 차별화가 가능한 것이고 그런 이념적 차이에서 정책대결을 하고 그것을 통해 정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정당도 이제는 지역주의 정치환경과 이념적 상황론만 탓하며 안주할때가 아니다.새시대의 유권자는 정치인들보다 빠른 속도로 의식이 바뀌고 있음을 정치권은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잘못된 것을 과감히 탈피하고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한 정책개발에 온힘을 쏟는 정당·정치인만이새시대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각 당이 표만을 의시한 나머지 실현성 희박한 ‘총선용 급조공약’을 남발하는 등 무분별한 선심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큰 감표요인이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할 것이다.
2000-03-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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