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각 부처를 대상으로 한 기관평가에서 정보화와 지식사회 관련정책의 추진상황을 심사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부의 경우 ‘지식정보화사회의 인프라 구축’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는 등 40개 중앙행정기관별로 1∼3개씩 총 62개의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업무 심사평가시 역점을 둘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8일 총리 자문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은내용을 골자로 한 ‘2000년도 정부업무 심사평가 지침’을 확정,각 부처에통보했다.

국무조정실은 특히 올해 16개 광역자치단체를 상대로 처음으로 본심사를 실시,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행자부와 협의해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가대상 시책에대한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반영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또 올 상반기에는 정책과제별 세부 시행계획이 제대로 수립됐는지 여부를 평가하고,하반기에는 정책의 달성도와 그에 따라 국민에 미치는 효과를 심사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와 함께 ‘정부업무 등에 관한 평가기본법’(가칭)을 제정해 평가결과를 예산·감사기능과 연계하는 등 심사평가를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관 평가 결과 우수한 기관과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기관은 책무성 차원의 기강점검을 실시해 상응하는 문책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자체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비율을 높이는 등 부처별 자체 정책 평가기능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구본영기자 kby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