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신고 3,000만원 포상

마약사범 신고 3,000만원 포상

입력 2000-03-07 00:00
수정 2000-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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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대폭 인상된다.

법무부는 6일 1인당 평균 240만원인 마약류 범죄 신고자 및 검거자에 대한포상금을 민간인은 3,000만원까지,공무원은 30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법무부는 또 현재 서울지검에만 설치돼 있는 마약수사과를 전체 지검으로 확대하는 한편,관련부처 국장급이 참여하는 ‘국가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상설기구화해 부처간 협력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검사장급을 부장으로 하는 마약수사부를 대검찰청에 신설,전국 지검·지청의 마약사범 수사를 지휘토록 할 방침이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강충식기자 chungsik@

2000-03-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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