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실태 및 문제점.
교도행정이 흔들리고 있다.재소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느슨해지면서 법정탈주사고가 일어나는가 하면 재소자들이 교도관들을 협박하고 폭언을 퍼붓기도 한다.전문가들은 인권을 강조하는 ‘열린 교도행정’의 과도기적 부작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소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시책이 뒷걸음질 쳐서는안된다고 입을 모은다.광주교도소 탈주사건을 계기로 교도행정의 실태와 문제점을 조명하고 그 대책을 짚어본다. 2월 현재 전국 43개 구치소·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재소자들은 6만4,018명이다.그러나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계호(戒護)직원은 1만784명으로 계호직원 1명이 재소자 6명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미국은 계호직원 1명이 재소자 3.9명을 맡고 있다.일본은 3명,영국은2.2명,호주는 1.9명,캐나다는 1.3명으로 더욱 낮아진다. 우리의 교정인력이얼마나 부족한지를 한눈에 알 수 있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관리·감독에 과부하가 걸리는 것은 당연하다.
‘체감교정’의 어려움은 휠씬 심각하다.우리나라는 구치소와 교도소의 재소자 관리체계가 다르다.구치소가 독립적으로 있는 곳은 접견과(면회),보안과(관리),출정과(공판 등으로 법정에 나가는 미결수들을 계호하는 임무)로나눠져 업무분담이 되고 있다.
반면 기결수만을 수용하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 교도소는 미결수와 기결수를 함께 수용해 관리하고 있다.이 때문에 보안과에서 접견·보안·출정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고 있다.
3,000명 수용 규모의 광주·대전·안양 교도소의 경우 미결수가 평균 1,000여명 정도 있다.이번에 탈주사건이 벌어진 광주교도소도 보안과 직원이 계호를 맡았다.
문제는 3교대로 운영되는 야간근무다.평균 200∼300명이 수용된 사동(舍棟)에 1명의 근무자가 배치되지 못하고 있다.
인력난 때문이다.의정부교도소는 야간에는 사동 20여곳 가운데 5∼6곳은 재소자들이 돌아가며 계호를 서는 ‘자치계호제’를 운영하고 있을 정도다.
98년 이후 재소자들의 인권보호가 강화되면서 교정행정은 더욱 어렵게 됐다.인권을 내세워 재소자들이 교도관을 폭행하거나 고발,곤궁에 처하게 하기때문이다.96년 147건,97년 127건,98년 151건에 불과하던 재소자들의 교도관에 대한 폭언·폭행 건수가 지난해 306건으로 2배 가량 늘어난 것이 이를 말해준다.
교도소내 각종 장비가 부족하고 낡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몸수색을하는 검신장비는 전국에 114대(대당 400만원가량) 있다.그러나 검신을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350대 정도는 돼야 한다.
특히 미국 등 선진국은 장비(대당 5,000만원가량)의 성능이 좋아 인력을 줄일 수 있을뿐더러 물품 및 마약소지 등에 효과가 크다.더구나 재소자들이드나드는 감방문이 자동 개폐식으로 돼 있는 외국과 달리 수동으로 돼 있어출정이나 공판때는 교도관이 일일이 열고 닫아야 한다.
주병철기자 bcjoo@.
*열악한 근무환경. 지난 달 중순 지방 교도소의 교도관 A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혐의로 관할 지청에 고소를 당했다.교도소장 면담을 요청했는데 거부했다는이유였다.비슷한 사례는 지난 해 8월에도 있었다.서울시내 교도소의 교도관B씨는 재소자가 사동내의 청소를 교도관이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시켰다며 교도관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이 사건은 현재 관할검찰에 계류중이다.
지난해 말 서울시내 또다른 교도소 교도관 C씨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당했다.한 재소자가 “훈계시간에 교도관이 째려 보는 바람에 심장박동에 이상이 생겨 의무과 이송을 요구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았다”며 검찰에 소장을 냈기 때문이다.
교도관이 재소자들로부터 피소된 건수는 지난해 크게 늘어났다.피소건수는97년 22건,98년 25건이었으나 열린 교정행정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99년 91건으로 급증했다.
교도관들은 또 재소자들의 폭언·폭행에 시달리고 테러의 위협에 놓이기도한다.협박이나 폭언·폭행 이유도 각양각색이다.
지난해 9월 지방 교도소에서는 목욕을 하겠다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재소자가 교도관에게 의자와 집기 등을 집어던져 교도관이 10∼12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장기입원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또다른 지방 교도관 K씨는 재소자의 생트집에 혀를 내둘러야 했다.K씨는 평소 자신에게 감정을 품고 있던 재소자가 “계획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생트집을 잡아 K씨를 주먹으로 때렸다.K씨가 달아나자 뒤쫓아가 얼굴 등을 다시 두들겨 패는 바람에 K씨는 한동안 몸을 가누지 못했다.
뿐만 아니다.교도관들은 출퇴근때도 마음을 놓지 못한다.지난해 연말 서울시내 모교도소의 교도관 3명이 퇴근길에 정체불명의 괴한으로부터 흉기로 발목이 찍히는 등 사고가 일어나 출소후 재소자들의 보복테러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경찰은 아직까지 범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 교도관은 “밤에 퇴근할때는 항상 주위를 돌아보는 등 경계하곤 한다”면서 “특히 일부 교도관은 집으로 걸려오는 협박전화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주요 탈주사건 일지.
▲1981년 6월 서울남부지원서 재판받고 나오던 이상훈(당시 27세)등 특수절도 피고인 3명 흉기로 교도관 위협,수갑·포승 풀고 탈주.
▲83년 4월 절도혐의로 2심재판 받던 대도 조세형 옛 서소문 대법원청사내 구치감 창문 뜯고 탈주.
▲88년 10월 지강헌 등 미결수 12명 서울 영등포교도소 이송중 호송버스 빼앗아 탈주.
▲90년 12월 무기수 박봉선 등 3명 전주교도소 감방 쇠창살 자르고 탈옥.
▲96년 7월 안양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128명 유리창 깨고 직원 협박해탈주.
▲97년 1월 무기수 신창원 부산교도소 쇠창살을 절단한뒤 탈옥.
▲2000년 2월24일 재판받기 위해 광주지법 법정 들어서던 강절도범 정필호등 3명 흉기소지,탈주.
*광주사건 계기 개선책 마련.
광주교도소 탈주사건을 계기로 법무부가 마련하고 있는 ‘교도행정 종합대책’은 내부 및 외부적 개선책으로 요약된다.
내부적으로는 우선 3교대 근무를 하는데 필요한 최소 인력 600∼700명을 충원하기로 했다.특별계호임무 등을 위해 무술교도관 200명도 특별채용할 방침이다.충원이 되면 적어도 사동 한동당 계호직원 1명이 감시·감독을할 수 있다.
장비와 시설도 확충하기로 했다.첨단 검신장비를 도입하고 주요 지점에는모두 CC-TV를 설치키로 했다.필요한 예산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적극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사동 출입문도 올해안에 수동식에서 자동 개폐식으로 모두 교체된다.
추가로 필요한 교정 시설은 상당 부분 확보됐다.청주여자·순천·수원교도소가 2002년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가는 등 전국에 모두 9개의 구치소·교도소를 신설하기로 했다.재소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의 일환으로 연탄을 쓰던사동을 난방으로 바꾸고 재래식 변기도 수세식으로 바꾼다.
외부적으로는 검찰과 법원의 수사 및 재판 관행이 교도 행정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점진적인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특히 재소자의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불구속 수사원칙이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일본의 경우 재소자 5만3,156명 가운데 미결수가 9,341명(17.6%)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는 재소자의 무려 45.6%가 미결수인 것으로 조사됐다.미결수가 넘쳐나고 있는 것이다.이는 검찰이 피의자를 일단구속한 뒤 기소하는 편의주의 때문이다.
교정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미결수 수용인원을 전체 수용인원의 20% 범위내로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 “법원도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미결수를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외국의 경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인적 계호보다 첨단장비를 동원한 물적 계호에 비중을 두고 있다.
■미국 연방교도소 95개,주(州)교정시설 1,000여개로 모두 190여만명을 수용하고 있다.미결수를 구금하는 구치시설은 우리와 달리 경찰에서 담당한다.
2개월간의 분류심사를 거쳐 수형자를 6종류로 나눈 뒤 등급에 따라 적합한교도소에 수용한다.개선 정도에 따라 보다 자유로운 곳으로 바꾸어 준다.
흉악한 수용자가 많은 시설은 인적계호보다 첨단장비 등을 동원한 물적계호 위주로 운영된다.수용자 사동 중앙에 통제실이 설치돼 있고 출입문도 자동개폐식으로 돼 있다.직원 대부분은 재소자 상담이나 교육에 투입된다.
■일본 아직도 감옥법과 형무소라는 용어가 존재하고 있듯 엄격한 규율위주로 운영되고 있다.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부접견,전화사용 등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다만 재소자 1인당 하루 급양비는 6,610원으로 2,210원인우리보다 3배 가량 많다.재소자에 대한 기본적 처우는 관대하다.
■영국 수용자 6만여명에 직원은 4만여명이다.교도행정은 교정·교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전국의 교정시설을 재소자의 죄목에 따라 4단계로 나눠 수감하고 있다. 개선 정도에 따라 개방된 형태의 교도소로 옮겨준다.
■이탈리아 직원수 4만6,000여명에 수용자 5만여명으로 거의 1대1로 감시·감독한다.교정시설은 구치소,징역형 집행 교도소,사회안전처분 교도소(교정병원 포함) 및 보호감시센터 등으로 구분된다.특히 마피아 등 조직범죄 예방에 관심을 쏟고 있다.
주병철기자
교도행정이 흔들리고 있다.재소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느슨해지면서 법정탈주사고가 일어나는가 하면 재소자들이 교도관들을 협박하고 폭언을 퍼붓기도 한다.전문가들은 인권을 강조하는 ‘열린 교도행정’의 과도기적 부작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소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시책이 뒷걸음질 쳐서는안된다고 입을 모은다.광주교도소 탈주사건을 계기로 교도행정의 실태와 문제점을 조명하고 그 대책을 짚어본다. 2월 현재 전국 43개 구치소·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재소자들은 6만4,018명이다.그러나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계호(戒護)직원은 1만784명으로 계호직원 1명이 재소자 6명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미국은 계호직원 1명이 재소자 3.9명을 맡고 있다.일본은 3명,영국은2.2명,호주는 1.9명,캐나다는 1.3명으로 더욱 낮아진다. 우리의 교정인력이얼마나 부족한지를 한눈에 알 수 있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관리·감독에 과부하가 걸리는 것은 당연하다.
‘체감교정’의 어려움은 휠씬 심각하다.우리나라는 구치소와 교도소의 재소자 관리체계가 다르다.구치소가 독립적으로 있는 곳은 접견과(면회),보안과(관리),출정과(공판 등으로 법정에 나가는 미결수들을 계호하는 임무)로나눠져 업무분담이 되고 있다.
반면 기결수만을 수용하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 교도소는 미결수와 기결수를 함께 수용해 관리하고 있다.이 때문에 보안과에서 접견·보안·출정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고 있다.
3,000명 수용 규모의 광주·대전·안양 교도소의 경우 미결수가 평균 1,000여명 정도 있다.이번에 탈주사건이 벌어진 광주교도소도 보안과 직원이 계호를 맡았다.
문제는 3교대로 운영되는 야간근무다.평균 200∼300명이 수용된 사동(舍棟)에 1명의 근무자가 배치되지 못하고 있다.
인력난 때문이다.의정부교도소는 야간에는 사동 20여곳 가운데 5∼6곳은 재소자들이 돌아가며 계호를 서는 ‘자치계호제’를 운영하고 있을 정도다.
98년 이후 재소자들의 인권보호가 강화되면서 교정행정은 더욱 어렵게 됐다.인권을 내세워 재소자들이 교도관을 폭행하거나 고발,곤궁에 처하게 하기때문이다.96년 147건,97년 127건,98년 151건에 불과하던 재소자들의 교도관에 대한 폭언·폭행 건수가 지난해 306건으로 2배 가량 늘어난 것이 이를 말해준다.
교도소내 각종 장비가 부족하고 낡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몸수색을하는 검신장비는 전국에 114대(대당 400만원가량) 있다.그러나 검신을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350대 정도는 돼야 한다.
특히 미국 등 선진국은 장비(대당 5,000만원가량)의 성능이 좋아 인력을 줄일 수 있을뿐더러 물품 및 마약소지 등에 효과가 크다.더구나 재소자들이드나드는 감방문이 자동 개폐식으로 돼 있는 외국과 달리 수동으로 돼 있어출정이나 공판때는 교도관이 일일이 열고 닫아야 한다.
주병철기자 bcjoo@.
*열악한 근무환경. 지난 달 중순 지방 교도소의 교도관 A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혐의로 관할 지청에 고소를 당했다.교도소장 면담을 요청했는데 거부했다는이유였다.비슷한 사례는 지난 해 8월에도 있었다.서울시내 교도소의 교도관B씨는 재소자가 사동내의 청소를 교도관이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시켰다며 교도관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이 사건은 현재 관할검찰에 계류중이다.
지난해 말 서울시내 또다른 교도소 교도관 C씨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당했다.한 재소자가 “훈계시간에 교도관이 째려 보는 바람에 심장박동에 이상이 생겨 의무과 이송을 요구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았다”며 검찰에 소장을 냈기 때문이다.
교도관이 재소자들로부터 피소된 건수는 지난해 크게 늘어났다.피소건수는97년 22건,98년 25건이었으나 열린 교정행정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99년 91건으로 급증했다.
교도관들은 또 재소자들의 폭언·폭행에 시달리고 테러의 위협에 놓이기도한다.협박이나 폭언·폭행 이유도 각양각색이다.
지난해 9월 지방 교도소에서는 목욕을 하겠다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재소자가 교도관에게 의자와 집기 등을 집어던져 교도관이 10∼12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장기입원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또다른 지방 교도관 K씨는 재소자의 생트집에 혀를 내둘러야 했다.K씨는 평소 자신에게 감정을 품고 있던 재소자가 “계획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생트집을 잡아 K씨를 주먹으로 때렸다.K씨가 달아나자 뒤쫓아가 얼굴 등을 다시 두들겨 패는 바람에 K씨는 한동안 몸을 가누지 못했다.
뿐만 아니다.교도관들은 출퇴근때도 마음을 놓지 못한다.지난해 연말 서울시내 모교도소의 교도관 3명이 퇴근길에 정체불명의 괴한으로부터 흉기로 발목이 찍히는 등 사고가 일어나 출소후 재소자들의 보복테러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경찰은 아직까지 범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 교도관은 “밤에 퇴근할때는 항상 주위를 돌아보는 등 경계하곤 한다”면서 “특히 일부 교도관은 집으로 걸려오는 협박전화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주요 탈주사건 일지.
▲1981년 6월 서울남부지원서 재판받고 나오던 이상훈(당시 27세)등 특수절도 피고인 3명 흉기로 교도관 위협,수갑·포승 풀고 탈주.
▲83년 4월 절도혐의로 2심재판 받던 대도 조세형 옛 서소문 대법원청사내 구치감 창문 뜯고 탈주.
▲88년 10월 지강헌 등 미결수 12명 서울 영등포교도소 이송중 호송버스 빼앗아 탈주.
▲90년 12월 무기수 박봉선 등 3명 전주교도소 감방 쇠창살 자르고 탈옥.
▲96년 7월 안양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128명 유리창 깨고 직원 협박해탈주.
▲97년 1월 무기수 신창원 부산교도소 쇠창살을 절단한뒤 탈옥.
▲2000년 2월24일 재판받기 위해 광주지법 법정 들어서던 강절도범 정필호등 3명 흉기소지,탈주.
*광주사건 계기 개선책 마련.
광주교도소 탈주사건을 계기로 법무부가 마련하고 있는 ‘교도행정 종합대책’은 내부 및 외부적 개선책으로 요약된다.
내부적으로는 우선 3교대 근무를 하는데 필요한 최소 인력 600∼700명을 충원하기로 했다.특별계호임무 등을 위해 무술교도관 200명도 특별채용할 방침이다.충원이 되면 적어도 사동 한동당 계호직원 1명이 감시·감독을할 수 있다.
장비와 시설도 확충하기로 했다.첨단 검신장비를 도입하고 주요 지점에는모두 CC-TV를 설치키로 했다.필요한 예산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적극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사동 출입문도 올해안에 수동식에서 자동 개폐식으로 모두 교체된다.
추가로 필요한 교정 시설은 상당 부분 확보됐다.청주여자·순천·수원교도소가 2002년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가는 등 전국에 모두 9개의 구치소·교도소를 신설하기로 했다.재소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의 일환으로 연탄을 쓰던사동을 난방으로 바꾸고 재래식 변기도 수세식으로 바꾼다.
외부적으로는 검찰과 법원의 수사 및 재판 관행이 교도 행정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점진적인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특히 재소자의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불구속 수사원칙이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일본의 경우 재소자 5만3,156명 가운데 미결수가 9,341명(17.6%)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는 재소자의 무려 45.6%가 미결수인 것으로 조사됐다.미결수가 넘쳐나고 있는 것이다.이는 검찰이 피의자를 일단구속한 뒤 기소하는 편의주의 때문이다.
교정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미결수 수용인원을 전체 수용인원의 20% 범위내로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 “법원도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미결수를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외국의 경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인적 계호보다 첨단장비를 동원한 물적 계호에 비중을 두고 있다.
■미국 연방교도소 95개,주(州)교정시설 1,000여개로 모두 190여만명을 수용하고 있다.미결수를 구금하는 구치시설은 우리와 달리 경찰에서 담당한다.
2개월간의 분류심사를 거쳐 수형자를 6종류로 나눈 뒤 등급에 따라 적합한교도소에 수용한다.개선 정도에 따라 보다 자유로운 곳으로 바꾸어 준다.
흉악한 수용자가 많은 시설은 인적계호보다 첨단장비 등을 동원한 물적계호 위주로 운영된다.수용자 사동 중앙에 통제실이 설치돼 있고 출입문도 자동개폐식으로 돼 있다.직원 대부분은 재소자 상담이나 교육에 투입된다.
■일본 아직도 감옥법과 형무소라는 용어가 존재하고 있듯 엄격한 규율위주로 운영되고 있다.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부접견,전화사용 등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다만 재소자 1인당 하루 급양비는 6,610원으로 2,210원인우리보다 3배 가량 많다.재소자에 대한 기본적 처우는 관대하다.
■영국 수용자 6만여명에 직원은 4만여명이다.교도행정은 교정·교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전국의 교정시설을 재소자의 죄목에 따라 4단계로 나눠 수감하고 있다. 개선 정도에 따라 개방된 형태의 교도소로 옮겨준다.
■이탈리아 직원수 4만6,000여명에 수용자 5만여명으로 거의 1대1로 감시·감독한다.교정시설은 구치소,징역형 집행 교도소,사회안전처분 교도소(교정병원 포함) 및 보호감시센터 등으로 구분된다.특히 마피아 등 조직범죄 예방에 관심을 쏟고 있다.
주병철기자
2000-03-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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