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사상 최초로 제 42회 사법시험 1차 시험문제와 정답 가안이 2일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에 공개됐다.

사법시험 문제 공개는 오래전부터 수험생과 주무부처 사이에 논란이 계속돼왔다. 공개하라는 수험생측과 공개를 못하겠다는 행정 당국의 주장이 팽팽히맞섰다. 그러나 최근 치러진 사법시험문제와 답이 틀렸다고 사법부가 잇따라수험생의 손을 들어주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주무부처인 행자부의 공개 결정도 그 결과나 다름없다.

행자부 관계자도 “비공개로 인한 수험생들의 오해와 잦은 이의제기로 불신을 받을 바에는 아예 공개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러면서도 행자부측은 이번 공개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행자부는 문제공개에 앞서 3중의 검증절차를 마련하는 등 철저한 대비를 해왔다.하룻만에 문제 심사선정을 마쳤던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올해는 출제위원들이 열흘간 합숙을 하면서 검토를 거친 뒤에 문제를 출제했다.그 다음에제3의 전문가들로 ‘재검토 위원단’을 구성,과목당 3인으로 선정된 출제위원들과 합숙하면서 출제문제를 면밀히 재검토했다.

수험생들은 이 가안을 보고 이의가 있으면 오는 18일까지 E메일(goci@mogaha.go.kr)이나 우편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수험생들로부터 이의가들어오면 다시 출제위원과 전문가 2인으로 구성된 ‘정답심사위원회’를 개최,면밀한 검토를 거친 뒤 오는 24일 최종 정답을 공개한다.합격자 발표는 5월 6일로 예정돼 있다.



홍성추기자 sch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