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흥봉(車興奉)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대한매일 배성국(裵成國)사회팀장과인터뷰를 갖고 정부의 생산적 복지정책의 추진방향 및 세부실천 계획 등을설명했다.

■복지부 예산이 올해 처음으로 정부예산의 5%를 넘어 섰습니다.올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는 21세기 복지국가를 실천하기 위한 원년입니다.정부는 지난 20세기가난과 질병의 시대를 청산하고,모든 국민이 건강하면서도 복지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새천년의 캐치프레이즈를 ‘건강한 국민,더불어 사는 사회’로 정하고 인간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갈 방침입니다.

■최근 정부가 빈곤문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밝혀주십시오.

올해를 빈곤퇴치의 원년으로 정하고 앞으로 3년 이내에 절대 빈곤을 퇴치한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사업을 펼치게 됩니다.우선 오는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생계·의료·교육·주거비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한마디로 ‘가난을 나라가 구제하겠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장애인의 범주를 확대해 만성신장·심장 장애,중증전신장애,자폐증환자도 장애인으로 등록해 지원하게 됩니다.특히 각종 사회문제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가정을 살리자’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노인 일거리 만들기 운동’을 범사회적 운동으로 펴는 등 취약 계층의 자립을 촉진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면서 직장,공무원·교직원,지역 등3개로 나뉜 현행 의료보험이 통합되면 직장인들의 보험료만 크게 오를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통합의 목적은 의료문제를 사회공동체적 연대성 원리에 따라 해결하고 보험료 부담을 공평하게 나눠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자는 것입니다.직장·지역 구분없이 같은 소득을 가진 사람은 같은 보험료를 내도록 하자는뜻도 포함돼 있지요.

그러나 오는 7월에는 우선 3대 의료보험의 조직만 통합됩니다.현재 500만명의 직장인들로부터 징수하는 연간 2조4,000여억원(절반은 사용자 부담) 규모의 보험료에는 변함이 없으며 1인당 월평균 보험료도 4만원(실제 부담액은 2만원)으로 종전과 같습니다.다만 직장인 가운데 상여금의 비중이 크고 기본급의 비중이 작아 지금까지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내던 사람들은 통합후 보험료를 더 내게 됩니다.또 직장인 사이에 보험료 부담도 공평해집니다.

예를 들어 현재 보수(250만원)가 같은데도 소속 조합이 달라 보험료가 1만5,000원과 6만5,000원으로 최고 4.3배까지 차이가 나는데 통합되면 보험료는 3만5,000원으로 같아 집니다.결국 전체 직장인의 57%는 인하 혜택을 보게 되고 43%는 인상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소득파악과 관련,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현재 지역의료보험의 경우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소득 외에 재산,자동차,경제활동 능력 등 여러 자료를 활용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지만 아직도 기금이고갈돼 나중에 못받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가진 국민들이 많습니다.

2010년쯤이면 연금수급자가 300만명에 이르게 되어 본격적인 연금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국민연금 지급은 국가에서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을 받는 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안감은 출발당시 설계에 다소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험료는 낮게 하면서 급여수준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했기 때문에 2030년경이면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현재 연금의 안정 운영을 위해 연금 급여율을 70%에서 60%로 내리고,수급연령도 60세에서 2013년부터 매 5년마다 1세씩 높여 2033년에 65세가 되도록했습니다.또 2010년 이후 5년마다 보험료와 수급률을 조정할 것입니다.

■오는 7월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보건의료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추진방향 및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의약분업의 기본 목적은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의료비를 절감,국민의건강과 편익을 높이자는 데 있습니다.시행 초기 약 구입방법이 달라지면서국민들이 다소 불편을 겪겠지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의·약계가 의약분업으로 각각 손해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지난해 11월 의약품실거래가제도 도입 이후 동네의원 등이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이달 중 정확히 실태를 파악한 뒤 4월에 수가조정 등 보전대책을 시행하게 됩니다.아울러동네의원이 1차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동네약국으로도 처방전이 고루 분산되도록 단골약국제도를활성화할 방침입니다.

■대통령께서 지난달 27일 사회·노동분야의 부처간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관계장관회의를 상설·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요.

이달초 관련 법이 공포되고 중순 이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장을 맡고 노동·환경·기획예산처장관,여성특별위원장,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여하는 사회복지정책 관계장관회의가 처음으로 열리게 됩니다.회의는 생산적 복지정책의기본방향 및 세부 실천방안 등을 논의하고 조정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복지 관계장관회의는 앞으로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이라는 두개의 수레바퀴가 균형있게 굴러갈 수 있도록 조정하게 됩니다.이를 위해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는 물론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도록 될수록 자주 회의를 열고 해당 분야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보건산업 육성이 매우 중요한데요.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요.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 항암제 ‘선플라주’를 개발,세계 11번째로 신약 개발국이 되었고 현재 20여개의 신약이 임상실험단계에 있습니다.정부는 2010년까지 보건산업 분야에서 국제경쟁력 세계 7위권 국가 진입을 목표로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또 충북 오송에 2006년까지 ‘보건의료과학단지’를 조성해 보건의료 관련기관간 시설 공동활용,인력 및 정보의 상호교류를 증대하고 연구·생산·판매 등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종합첨단 테크노파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암,뇌질환 등 만성·난치성 질환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담 배성국 사회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