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피노교수, 金대통령정부 2년 평가

스칼라피노교수, 金대통령정부 2년 평가

입력 2000-02-28 00:00
수정 2000-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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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 연합] 미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인 로버트 스칼라피노(80) UC 버클리대 명예교수는 25일 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주 공립대학인 UCLA에서 열린 ‘새천년의 한국’심포지엄에 참석,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지난 2년간 정책에 관해 소견을 밝혔다.

다음은 심포지엄 뒤 한국특파원들과 가진 회견 내용이다.

◆김대중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외교정책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왔다.지난 2년간 대미관계가 상호신뢰 측면에서 개선돼왔고 중국 및 러시아와 접촉도 빈번했다.김대통령의 일본 방문은대일관계에서 성공작이었다.몇몇 문제점들이 있지만 1945년 이후 가장 강대국들과 관계가 좋은 정부다.

◆햇볕정책에 대한 견해는.

많은 한국과 미국의 비판가들은 채찍없이 당근만 많이 주면서 북한을 달랜다고 주장한다.햇볕정책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확실히 비판적이다.북한은 햇볕정책을 우회적으로 북한의 주체성이나 이념을 해치는 또다른 방법으로 보고 있다.그렇다 하더라도 남북한 교역이나 합작사업 증가,남한의 자본 제공과 북한 노동력 이용,스포츠 문화 음악 부문의 교류증대 등을 볼 때 그동안남북 경제교류는 매우 커다란 성과가 있었다.

◆북한 붕괴 가능성은.

북한의 급격한 붕괴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북한 정부가 위로부터 철저히 통제하고 있으며 김정일(金正日)과 군부의 밀착관계도 현재로서는 아주 안정적으로 보인다.그러나 북한은 점점 경제변화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북한에는 철저한 고립주의와 군주세습제 등 전통적 잔재들이 많이남아 있다.북한의 가장 큰 도전은 다름 아닌 현대화에 있다.

◆북미 관계 정상화는.

지금은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게 중요하다.영구적 평화를 위한 평화협정,군비축소,미북관계 정상화 등은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북한이 역내 당사국으로서 더 능동적이 돼야 하고 세계와의 교류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북한이 위협 요소를 줄이고 미사일개발 시험을 중지한다면 미국도 경제제재 해제나 관계정상화를 검토할 수 있다.그러나 미국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김일성(金日成)과 김정일의 차이점은,또 남북관계 변화 가능성은.

김정일과 김일성은 인격적으로도 다르다.김일성은 외향적이어서 외유를 많이 하는 편이었으나 김정일은 그렇지 않은 것같다.북한의 급속한 붕괴 조짐은 없다.전쟁이나 분쟁도 없을 것으로 본다.남북관계의 미래는 희망적이다.

왜냐하면 북한의 분명한 목적은 생존(survival)이지 자살(suicide)이 아니기때문이다.

◆21세기 한국을 전망한다면.

한반도가 21세기 어느 시점에서는 통일되리라 본다.언제 어떻게 등은 예측하기 어렵다.내가 살아 있는 동안은 아닐 것이다.중요한 것은 한국이 이미동북아에서 여러 나라와 활발히 관계를 개선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확실히 지역주의(regionalism)는 민주주의의 장애물이다.토론은 현안이나원칙에 의해 행해져야지 자신이 출생한 지역에 따라서 행해져서는 안된다.지역주의는 젊은 세대들이 극복할 것으로 기대한다.타지역으로 활발한 이주와접촉이 이뤄지고 세계의 구성원이라는 생각이 확대되면 극복될 수 있다.이게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기는 힘들다.제도는 민주적이지만 인성(personality)은여전히 권위주의적이다.정치에 있어 민주적 인성을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
2000-02-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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