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에 다녀오셨죠?”러·북관계를 연구하는 필자가 흔히 받는 질문 중 하나이다.북한에 마음대로 다가설 수 없는 입장에서 금강산관광은 대리만족일 수 있으나,굳이 이유를 들자면 북한을 ‘느끼기’보다 ‘구경’하는 듯해 영 내키지가 않는다.

고등학생 시절 우리 또래들은 귀순자 환영대회에 자주 불려다니곤 했다.그때는 다 아는 그렇고 그런 얘기를 또 듣느니 담임선생님의 출석확인 후 힐끔대다 친구들과의 수다떨기에 더 열중했었다.그러나 지금은 그 구경하던 탈북자와의 인터뷰를 ‘북한알기’의 창구로 활용하고 있으니 사람의 앞날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요즘 탈북자와의 만남은 화젯거리도 못된다.심심찮게 들리는 사회 부적응의 단신 속에서 대학의 북한관련 강의에는 으레 이들이 초청되고,일부는 퀴즈프로그램에까지 출연하는 마당이다.그런데 ‘귀순자’와 ‘탈북자’의 두 명칭은 그 성격과 배경면에서 차이가 있다.귀순자가 정치,사상적 이유로 남한을 선택한 주민을 지칭했다면,탈북자는 주로 경제적 이유에서 북한을 이탈한 주민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귀순자는 특정계층 출신으로 육로나 해상으로 남한으로의 탈출을 감행했다면,탈북자는 그 출신배경이 다양하며 상당수가 중국,러시아 등 제3국에방치되어 있다.즉 귀순자의 호칭이 체제의 우위를 대변하는 데 그쳤다면 탈북자라는 보다 포괄적인 명칭은 우리에게 통일과 관련,실질적이고 복잡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우선 명칭의 변화 자체가 북한 ‘인권문제’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으며,정부의 사고 및 대응책 또한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이산가족문제,정치범문제,북송 재일교포문제 외에 ‘인권문제’는 이제 생존권의 문제로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사실 탈북자문제만큼 접근하기 까다로운 것도 없다.정치적,시민적 권리의제약 대신 물질적 보장을 선전해온 그들에게 탈북자의 존재는 체제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이다.‘우리식 인권’을 주장하며 ‘인권문제’를 국내문제화하는 북한에게 개혁·개방만이 유일한 근본대책임을 어떻게 설득할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해보아야 한다.

더욱이 탈북자문제는 제3국과의 관련하에 국제적 성격을 가짐에 따라 그 실마리를 풀기가 마땅치 않다.얼마전 소극적인 러시아와 중국의 태도 속에 탈북자의 북한송환소식이 크게 부각된 적이 있다.이때 모두들 지적한 것은 외교력의 부재문제였다.국제난민조약에 가입한 러시아와 중국 모두 탈북자의난민지위 인정을 거부하고 북한송환을 방치했던 것이다.그 과정을 지켜보며필자의 마음이 씁쓸했던 이유는 또다른 데에 있었다.탈북자의 인권보호도 남북한 외에 주변국의 설득작업을 거쳐야 하는 문제임을 새삼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통일의 주체는 분명 우리들이지만,평화통일의 과정에는 남북한간의 합의 외에 주변국의 보장도 요구된다.문제는 그들은 우리가 아니며,또 우리와 다르다는 점이다.미국에게 한반도문제는 세계적,지역적 이익차원에서 논의될 문제이다.중국에게 한반도가 세계로 뻗기 위한 앞마당이라면,일본에게 한반도는 도약의 디딤돌이 될 뒷마당이다.그럼에도 그들에게 공통적인 것은 지금의 현상유지가 통일이라는 불확실한 변화보다 나쁘지 않다는 점이다.지역별,현안별 영향력을 기대하는 러시아에게 분단된 한반도는 좋은 발판일 수 있다.

강대국들의 제몫찾기 속에서 우리의 것을 지켜내기란 여간 어렵지 않을 것이다.우리가 반드시 통일을 달성해야 하는 현실적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처럼 ‘두 개의 반쪽’으로 삶의 질을 논하기는 요원한 것이다.통일은준비된 상황에서만 온다.이는 우리가 통합준비 뿐 아니라,주변국에 대한 설득논리 또한 미리 강구해야 함을 의미한다.인권의 소중함을 설득할 수 없는마당에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통일의 장점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정성임 이화여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정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