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공개대상 대폭 확대

민원처리 공개대상 대폭 확대

입력 2000-02-22 00:00
수정 2000-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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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민원처리 온라인공개시스템’ 대상업무가 대폭확대된다.

서울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민원처리 대상업무를 현재의 26개에서 41개로대폭 확대,운영하겠다고 21일 밝혔다.확대 대상업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등록,공장설립 승인 및 등록,가스업 허가 및 행정처분,분뇨관련영업 허가 및행정처분,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 인가 등 15개 업무다. 서울시는또 올 하반기에는 보건복지 건설 주택 도시계획 소방 등 20개 업무를 추가시킬 계획이다.한편 서울시는 오는 5월 중으로 예상되는 50만번째 공개방 방문자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지급할 예정이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출산율 최하위권 현실… 지역 여건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 강조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서울디지털재단이 발표한 ‘데이터로 본 서울의 결혼과 출생’ 보고서와 관련해, 관악구가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합계출산율 최하위권에 포함된 현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공식적으로 2024년 12월 기준 마지막으로 확인된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0.552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관악구의 합계출산율은 0.394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하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생아 수 감소가 지역 여건과 생활 환경 전반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유 의원은 관악구가 청년과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양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거 안정성, 생활 기반, 돌봄 환경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거 비용 부담, 불안정한 일자리, 돌봄 공백 문제는 출산을 현실적인 선택지로 만들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출생아 수와 자녀가 있는 가구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주거 단지 형성, 교육·의료 인프라, 생활 편의시설이 밀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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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기자 dragon@

2000-02-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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