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제10차 총회가 19일 무역자유화와 저개발국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한 행동계획을 채택하고 폐막됐다.

이날 발표된 행동계획은 “국제사회의 중요한 도전은 개발도상국들을 금융,투자,국제무역 등 분야의 개발전략을 통해 세계경제로 끌어들여 소외화 위험을 줄이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국내저축 증대와 국가금융시장효율성 보장,공공개발원조(ODA) 증액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총회에서 각국 대표들은 하나같이 “우리는 하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인터넷과 e비지니스의 확산 등 세계화가 “기회와 동시에 위험과 도전을 가져왔다”고 지적,세계화의 혜택이 각국에 보다 공정하게 배분되도록노력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그러나 세계의 빈국과 부국들이 진짜로 하나가 된 것은 결코 아니다.‘보다공정한’ 세계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의견이 일치됐지만 이를 어떻게 이루어낼 것이냐는 방법론에는 빈·부국간 의견이 첨예하게 맞붙어 한치의 양보도 보이지 않았다.

빈국들은 선진국들에 대해 시장을 개방하고 관세장벽을 제거할 것을 요구했다.그러나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국내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형편이다.이 문제는 끝내 평행선을 달릴 수 밖에 없었다.또 저개발국들은 환경 및 노동자 권익 보호,부패 문제 등을 무역과 연계시키려는 선진국들의 압력에도 강력히 반발했다.결국 지난해 12월 시애틀 세계무역기구(WTO) 총회 결렬이 되풀이된 모습이었다.

이번 총회의 수확이라면 세계화에 따른 이익이 모든 나라에 공정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그러나 이 행동계획은 구속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WTO가 이를 수용해 실천에 옮기지 않는 한실제로는 어떤 개선도 가져올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빈·부국간 대립을 시급히 치유하지 않으면 안된다는인식이 빈·부국 모두에 깊이 자리잡게 됐다.“오늘날의 세계는 가지지 못한자들이 가진 자들을 먹여살리고 있다”는 압델라지즈 부테플리카 알제리 대통령의 연설은 부국들에 대한 빈국들의 시각을 대변해준다. 빈국들은 WTO에대해서도 선진국들의 이익만을 대변할 뿐 정치·경제·사회적 상황들을 전혀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불신을 드러냈다.이처럼 빈국들의 요구가 확연히 드러나 WTO에 분명한 정책수립 방향을 제시하게 됐다는 것도 이번 총회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유세진기자 yu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