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실행안에 반발해온 의료계가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대규모 집회를 강행할 예정이어서 또 한차례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예정된 전국의사대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이 대회에는 의사 및 가족,의료기관 직원 등4만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특히 전국 1만7,000여명의 개원의중 1만여명과상당수의 병원 근무 의사들이 참가할 전망이어서 동네의원의 절반 이상이 문을닫고 병원의 외래진료가 축소되는 등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진료 차질 발생시 주도자에 대해 공정거래법·의료법 등관련 법규에 따라 법적·행정적 조치 등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있다.

◆의료계의 입장 정부가 지난해 11월 의약분업의 전제로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를 도입한 것이 최대 쟁점이다.약값을 평균 30.7% 인하하고 의료보험의 보상은 기존 고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바뀐 것.이로 인해 내과·가정의학과·비뇨기과·소아과 등 동네의원을 비롯한 의료기관들의 주요 재원인약가 이윤을 잃게 돼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들은 이에 따라 진료수가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아울러 ▲약국임의조제 감시장치 구축 ▲약사 대체조제 방지책 마련 ▲약화 사고시 책임소재 명시 등의 선결과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의약분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방침 및 집회 대응 실거래가 도입시 진료수가를 12.8% 인상했음에도동네의원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이에 따라 이달중 동네의원과 약국의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등 올해 말까지 3단계에 걸쳐 진료수가를 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진찰료,의약품관리료,처방·조제료 인상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내과계열 3개과에 도움이 되도록 의약품관리료와 처방·조제료를 조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처럼 수가조정을 추진하는 등 의료계의 의약분업 관련 요구사항을 대체로 수용해 왔다며 의사들의 집회는 명분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들이 나름대로 생존권 위기를 호소하기 위한 것이지만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집단이기주의라는 비판이 높다”면서 “의료계가 집회를 강행,진료차질이 빚어질 경우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철기자 ic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