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통합때 울산시에 귀속된 땅 반환소송

울주군, 통합때 울산시에 귀속된 땅 반환소송

입력 2000-02-16 00:00
수정 2000-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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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이 지난 95년 시·군 통합 당시 시에 귀속됐던 공유지 730만㎡를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15일 울주군에 따르면 도·농 통합으로 당시 경남도 산하 울산시와 통합되면서 군 지역 공유지 2,000만㎡가 시에 귀속됐으나 지난 97년 울산광역시 승격과 함께 울주군도 자치권을 갖게 된만큼 공유재산을 모두 되돌려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1,400만㎡만 돌려받은 상태여서 시를 상대로 한 토지 소유권반환 소송을 고문 변호사를 통해 준비하고 있다.

군이 되돌려 달라는 토지는 대송등대 일원 2만여㎡ 등 모두 400여필지로 전체 12개 읍·면에 고루 분포돼 있다.재산가치는 수백억원대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 97년 광역시 승격때 당시 내무부 지침에 따라 시에 귀속된 3,000㎡ 이상의 임야와 200㎡ 이상의 잡종지는 군에 돌려주지 않았다”며 “광역단체 산하의 자치단체가 땅을 돌려달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일축했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

2000-02-1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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