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문 예산이 매년 전체 예산증가율보다 2∼3%포인트 높게 책정된다.298개 사업에 이르는 100조원 규모의 정부 재정융자사업이 통·폐합을 포함해대폭 정비된다.

기획예산처는 15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한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문 예산과 관련,예산처는 매년 전체 정부예산 증가율보다 2∼3%포인트 높게 편성해 교육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지난해 수립된 중기재정계획에서는 교육부문의 예산증가율이 전체 증가율이하로 책정됐었다.예산처 관계자는 “중기재정계획은 적자재정 해소에 최우선 순위를 둬 마련됐으나 교육투자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방침을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예산처는 또 지난해 무산된 재정적자감축특별법 제정을 다시 추진,오는 2003년까지 균형재정을 이루고 2004년부터는 국가채무를 상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도 이날 새해 주요업무계획 서면보고를 통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간 대우 계열사들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지원실적이 부진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에도 현대 삼성 LG SK 등 4대그룹을 비롯해 대기업들이 부채비율 200%를 철저히 지키도록 유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용근(李容根) 금감위원장은 대우 계열사 지원과 관련,“대우의 구조조정을 조기에 끝내기 위해 금융기관들이 대우 계열사에 자금지원을 제대로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코스닥 등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면서 핫머니 등 국제 단기투기자본의 유출입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해외 감독기관과 협조체제를구축하는 등 비상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곽태헌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