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국방부는 14일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을 발족,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병역비리에 대한 전면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반(공동본부장 李勳圭 서울지검 특수1부장·徐永得 국방부 검찰부장)은이날 오전 서울지검 서부지청에서 현판식을 갖고 전·현직 국회의원 54명을포함한 119명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합수반은 이들의 혐의가 파악되는 대로 이번주부터 병역면제 청탁자와 군의관,징집관 등을 소환,조사키로 했다.

합수반은 명단에 들어 있는 전·현직 의원들의 비리 사실이 확인되면 총선일정과 상관없이 소환해 사법처리키로 했다.

또 이들 명단 외에 일부 재벌회장,고위관료,지역 토착세력 등으로 수사를전면 확대하고 금품을 건네지 않고 지위를 이용해 청탁이나 외압만을 가한고위인사들에 대해서도 병역법상 ‘사위(詐僞)행위에 의한 병역기피’ 조항을 적용,처벌하고 구속기준 뇌물공여액(2,000만원)도 낮춰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주석 주병철기자 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