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던 개방형 임용제가 관련 법령 제정작업이 늦어지면서 사실상 올 상반기 시행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개방형 임용제가 도입될 경우 민간 개방 대상인 각 부처 1∼3급 자리 대부분이 올 초 인사때 이미 채워진 상태라 개방형 임용제의 도입 취지가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자치부는 13일 “개방형 임용제는 개방형 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과 각 부처 직제 개정안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된다”면서 “오는 17일 차관회의에 규정 제정안과 직제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인만큼 실제 시행은 빠르면 3월 초순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개방형 임용제의 구체적인 시행시기,임용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하위 법령인 개방 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과 각 부처 직제 개정안이관련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차질을 빚고 있어 개방형 임용제 시행시기는 더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규정안은 지난해 12월 중순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달 20일 중앙인사위에 의해확정돼 행자부에 통보됐으며,행자부는 이를 심사 준비 등을 이유로 지난달 27일 법제처로 넘겼다.

특히 관련 규정안이 17일 차관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대상 직위의 범위와 부처별 인사선발위원회 구성문제 등을 놓고 부처간 이견이 예상돼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상반기 중에 통과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나아가 보직기한이 대략 1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각 부처가 민간에 자리를빼았기지 않으려는 이기심에서 이런 후속작업을 서두르지 않았다는 의혹도제기되고 있다.실제로 규정안 제정이 지연되는 동안 개방형 대상 자리를 포함,1∼3급 자리 가운데 98자리 인사가 이미 단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규정안은 개방형 임용제의 빠른 정착을 위해개방형 직위와 같은 직급이나 상위 직급의 자리가 비게 되면 개방형 임용 직위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부처 의견 수렴 및 법제처 심사 등에 시일이 걸리는 것은 불가피하며 다소 늦어진다 하더라도 4월 총선 이후에는 인사가 있을 것인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