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5년 7월 민선출범 이후 자치단체장들이 주민들의 억지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총선을 2개월 앞둔 요즘에는 어거지성 민원 공해가 더욱 기승을 부려 자치단체장들을 곤혹스럽게 만든다.
폭증하는 민원 내용은 교통,환경,인·허가 문제 등 다양하나 자치단체장들이 해결해 줄수 있는 사안은 그리 많지 않다.때문에 이해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집무실로 찾아와시장·군수와 면담을 요구하며 생떼를 쓰는가 하면 분신자살을 기도하다 집무실을 전소시키는 등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벌어진다.
경기 D시장의 집무실은 지난달 26일 모두 불에 탔다.관내 택시회사 직원 4명이 시장실에 찾아와 회사 부도로 지입차량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간데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농성하다 준비한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분신을 기도했기 때문이다.1명이 숨지고 2명은 중화상을 입었다.
D시에서는 4년전에도 정체 불명의 지체장애자들이 한탄강 지류인 신천둔치에 야시장 개설을 허락해 주지 않는다며 시너가 담긴 통을 들고와 행패까지부려 직원들을 불안하게 한 일이 있었다.
제주시에서는 지난달 H여객 노조원 30여명이 회사측의 밀린 임금 15억원을지급받도록 해달라며 시청으로 찾아와 시장실을 2시간가량 점거한 채 탁자유리를 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충남 청양군 남양면에 논이 있는 박모(62·여)씨는 자신의 논에 가든을 짓게 해달라며 최근 충남도청에 끈질기게 민원을 제기했다.그러나 이 논은 농업진흥지역이어서 형질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허가가 나지 않자 박씨는 4일동안 도청 현관 앞에 이불을 깔고 앉아 농성했다.
경기 U시는 최근 토지 보상에 불만을 품은 70대 할머니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이 할머니는 매일 아침 출근시간에 맞춰 시장실 등을 찾아와 꽹과리를 요란하게 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시는 결국 규정에도 없는 예산을 편성해 할머니가 원하는 토지보상비를 지급,할머니의 ‘꽹과리 시위’를 끝내게 했다.
경기 N시의 K시장은 “인·허가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민원인들이매일 수십명씩 찾아온다”며 “이들 가운데는 용돈과 생활비를 요구하는 주민들도 있다”고 말했다.H시 부속실의 J모(23)양은 “민원인 중에는 시장과면담을 빨리 성사시켜주지 않는다며 전화기 등 집기를 던지며 행패를 부리는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일부 자치단체장들은 아예 면담을 피하기 위해 일찌감치 ‘현장 점검’이라는 구실로 자리를 뜨기 일쑤다.전북의 L군수는 집무실안에 부속실을 통하지않고 청사 밖으로 나가는 비밀 문까지 만들었다.
자치단체장들을 괴롭하는 것은 또 있다.조그만 행사나 경조사에도 참석해달라는 요구다.이를 거절했다간 “당선된후 사람이 달라졌다.다음번에 출마하면 안찍겠다”는 등 협박성 푸념을 들어야 한다.
경기 K시의 P시장은 “환갑 및 칠순잔치는 물론 돌잔치와 백일잔치까지 참석해 달라고 주민들이 찾아온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때는 섭섭하다는 내용의 전화도 걸려온다”고 털어놨다.
Y시의 S시장도 “일과 후에도 각종 자생단체들로부터 행사 참석 요청이 잇따른다”며 “이를 무시할수 없어 한번은 참석해주기로 나름대로 원칙을 정했다”고 말했다.
또 IMF 이후 사업체가 부도난 의원들이 속출하면서 자치단체장에게 융자알선,빚보증,납품알선 등에 압력을 넣어달라는 청탁까지 쇄도한다.대구지역 모 기초자치단체장은 “개인사업체를 부도낸 K의원이 하루가 멀다하고 찾아와융자를 알선하거나 빚보증을 서달라고 요구해 애를 먹었다”며 “이를 거절하자 예산안 심사때 노골적으로 공약사업에 칼질을 했다”고 푸념했다.
경기 E시의 모국장은 “관선 단체장 시절에는 민원인들이 관계 공무원을 찾아가 해결을 요구했으나 민선 이후는 직접 시장을 찾아가 부탁하는 사례가많아졌다”고 말했다.다음 선거를 의식하는 자치단체장들의 ‘약점’을 이용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경실련 경기도연합회 노민호(盧敏鎬)사무국장은 “일부 주민들의 억지민원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의 산물”이라며 “이를 들어줬다가는 더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만큼 단체장들의 냉철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전국종합kbchul@
총선을 2개월 앞둔 요즘에는 어거지성 민원 공해가 더욱 기승을 부려 자치단체장들을 곤혹스럽게 만든다.
폭증하는 민원 내용은 교통,환경,인·허가 문제 등 다양하나 자치단체장들이 해결해 줄수 있는 사안은 그리 많지 않다.때문에 이해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집무실로 찾아와시장·군수와 면담을 요구하며 생떼를 쓰는가 하면 분신자살을 기도하다 집무실을 전소시키는 등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벌어진다.
경기 D시장의 집무실은 지난달 26일 모두 불에 탔다.관내 택시회사 직원 4명이 시장실에 찾아와 회사 부도로 지입차량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간데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농성하다 준비한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분신을 기도했기 때문이다.1명이 숨지고 2명은 중화상을 입었다.
D시에서는 4년전에도 정체 불명의 지체장애자들이 한탄강 지류인 신천둔치에 야시장 개설을 허락해 주지 않는다며 시너가 담긴 통을 들고와 행패까지부려 직원들을 불안하게 한 일이 있었다.
제주시에서는 지난달 H여객 노조원 30여명이 회사측의 밀린 임금 15억원을지급받도록 해달라며 시청으로 찾아와 시장실을 2시간가량 점거한 채 탁자유리를 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충남 청양군 남양면에 논이 있는 박모(62·여)씨는 자신의 논에 가든을 짓게 해달라며 최근 충남도청에 끈질기게 민원을 제기했다.그러나 이 논은 농업진흥지역이어서 형질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허가가 나지 않자 박씨는 4일동안 도청 현관 앞에 이불을 깔고 앉아 농성했다.
경기 U시는 최근 토지 보상에 불만을 품은 70대 할머니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이 할머니는 매일 아침 출근시간에 맞춰 시장실 등을 찾아와 꽹과리를 요란하게 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시는 결국 규정에도 없는 예산을 편성해 할머니가 원하는 토지보상비를 지급,할머니의 ‘꽹과리 시위’를 끝내게 했다.
경기 N시의 K시장은 “인·허가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민원인들이매일 수십명씩 찾아온다”며 “이들 가운데는 용돈과 생활비를 요구하는 주민들도 있다”고 말했다.H시 부속실의 J모(23)양은 “민원인 중에는 시장과면담을 빨리 성사시켜주지 않는다며 전화기 등 집기를 던지며 행패를 부리는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일부 자치단체장들은 아예 면담을 피하기 위해 일찌감치 ‘현장 점검’이라는 구실로 자리를 뜨기 일쑤다.전북의 L군수는 집무실안에 부속실을 통하지않고 청사 밖으로 나가는 비밀 문까지 만들었다.
자치단체장들을 괴롭하는 것은 또 있다.조그만 행사나 경조사에도 참석해달라는 요구다.이를 거절했다간 “당선된후 사람이 달라졌다.다음번에 출마하면 안찍겠다”는 등 협박성 푸념을 들어야 한다.
경기 K시의 P시장은 “환갑 및 칠순잔치는 물론 돌잔치와 백일잔치까지 참석해 달라고 주민들이 찾아온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때는 섭섭하다는 내용의 전화도 걸려온다”고 털어놨다.
Y시의 S시장도 “일과 후에도 각종 자생단체들로부터 행사 참석 요청이 잇따른다”며 “이를 무시할수 없어 한번은 참석해주기로 나름대로 원칙을 정했다”고 말했다.
또 IMF 이후 사업체가 부도난 의원들이 속출하면서 자치단체장에게 융자알선,빚보증,납품알선 등에 압력을 넣어달라는 청탁까지 쇄도한다.대구지역 모 기초자치단체장은 “개인사업체를 부도낸 K의원이 하루가 멀다하고 찾아와융자를 알선하거나 빚보증을 서달라고 요구해 애를 먹었다”며 “이를 거절하자 예산안 심사때 노골적으로 공약사업에 칼질을 했다”고 푸념했다.
경기 E시의 모국장은 “관선 단체장 시절에는 민원인들이 관계 공무원을 찾아가 해결을 요구했으나 민선 이후는 직접 시장을 찾아가 부탁하는 사례가많아졌다”고 말했다.다음 선거를 의식하는 자치단체장들의 ‘약점’을 이용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경실련 경기도연합회 노민호(盧敏鎬)사무국장은 “일부 주민들의 억지민원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의 산물”이라며 “이를 들어줬다가는 더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만큼 단체장들의 냉철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전국종합kbchul@
2000-02-1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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