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국방부는 14일 오전 서울지검 서부지청에서 ‘병역비리 합동수사반’ 현판식을 갖고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이날 현판식에는 이훈규(李勳圭) 서울지검 특수1부장과 서영득(徐泳得) 국방부 검찰부장 등 양측 공동본부장과 김대웅(金大雄) 대검 중앙수사부장,박선기(朴宣基) 국방부 법무관리관,임양운(林梁云) 서울지검 3차장 등이 참석한다.

합수반은 우선 반부패국민연대가 넘긴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인사 119명에대해 본격 수사에 들어가 구체적 혐의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병역면제청탁자와 군의관,징집관 등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합수반은 특히 명단에 들어있는 전·현직 의원 54명에 대해 관련 진술 등이확보될 경우 총선 일정과 관계없이 소환할 방침이다.

합수반은 또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금품제공 없이 외압만 가한 고위인사들에 대해 병역법상 ‘사위(詐爲) 행위에 의한 병역기피’조항을 적용,처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특히 지난해 군·검 합수부에서 적용했던 구속기준 뇌물공여액(2,000만원)을 낮춰 금품청탁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충식기자 chungs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