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우리 경제 여건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국제유가가 1년 전에 비해 3배로 오르면서 올해 물가와 국제수지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국제 원유가가 지난 91년 걸프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배럴당 29달러까지 폭등하기도 했다.더욱이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시한이 연장됨에 따라 멀지않아 35달러까지 폭등,고유가시대가 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에네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가진 세계 4위의 원유 수입국인 우리에게는 경제적으로큰 부담이 되고 있다.IMF체제를 어렵게 극복한 정부로서는 원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원유가가 배럴당 28달러 이상 오를 경우 올해 목표인 3% 이내의 물가안정과 120억달러의 국제수지 흑자는 어렵다는 측면에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원유가가 배럴당 1달러 오를 경우 국제수지 흑자가 10억달러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원유가의 상승에 따른 설 명절의 물가가 전반적으로 10% 가까이 인상되고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지난 79년 2차 오일쇼크의 악몽을 경험한우리 입장에서는 고유가시대를 대비한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정부와 업계는 에너지 과소비 산업구조의 개편은 물론 대체에너지 개발 등 근본대책이 요구된다.또 에너지 절약형 설비와 제품의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을권장하는 세제 혜택 등 제도적 뒷받침도 서둘러야 한다.석유 한 방울 나지않는 나라에서 1,200만대의 자동차가 운행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원유 소비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고유가시대를 극복하는 방법은 소비를 절약하는 것이 최선의 대비책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정부가 현재 1억3,000만배럴의 원유를 비축해놓고 3,500억원의 석유가격완충기금을 확보해놓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도 있다.그러나 국제원유가가 계속 폭등할 경우에 대비한 근본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는 고유가시대를 대비한 범국민적 소비절약운동을 활성화하는 일이다.국민 모두가 전등 한 등 끄고,수돗물 한 방울이라도 아껴쓰는 소비절약운동이 정착돼야 한다.
소비 절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함에 비추어볼 때 최근 일부의 과소비현상은 어렵게 회복한 우리의 경제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1억원이 넘는 장롱을 비롯해 500만원짜리 핸드백 등 기네스북에나 오를수 있는 세계적인 고가품들이 전국의 유명 백화점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없어서 못 판다고 한다.또 일부 백화점에서는 경품까지 내걸고 사치성 소비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우리가 피와 땀을 흘려 이룩한 소중한 국가 발전이 한순간에 날아갈 뻔했던 IMF의 절박한 위기를 망각한 채 만연되고 있는 일부 계층의 사치성소비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몰지각한 졸부들의 무절제한 과시적 사치풍조는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을 심화시키는 반사회적병폐이다.
이제 우리 모두는 절약과 내핍을 통해 고유가시대를 극복하고 나라 경제를살려야 한다.그런 의미에서 2000년은 역사가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주었다는 면에서 위대한 각성과 국민의 저력을 결집하는 피눈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유영경 재정경제부세제발전심의위원
원유가가 배럴당 28달러 이상 오를 경우 올해 목표인 3% 이내의 물가안정과 120억달러의 국제수지 흑자는 어렵다는 측면에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원유가가 배럴당 1달러 오를 경우 국제수지 흑자가 10억달러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원유가의 상승에 따른 설 명절의 물가가 전반적으로 10% 가까이 인상되고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지난 79년 2차 오일쇼크의 악몽을 경험한우리 입장에서는 고유가시대를 대비한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정부와 업계는 에너지 과소비 산업구조의 개편은 물론 대체에너지 개발 등 근본대책이 요구된다.또 에너지 절약형 설비와 제품의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을권장하는 세제 혜택 등 제도적 뒷받침도 서둘러야 한다.석유 한 방울 나지않는 나라에서 1,200만대의 자동차가 운행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원유 소비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고유가시대를 극복하는 방법은 소비를 절약하는 것이 최선의 대비책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정부가 현재 1억3,000만배럴의 원유를 비축해놓고 3,500억원의 석유가격완충기금을 확보해놓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도 있다.그러나 국제원유가가 계속 폭등할 경우에 대비한 근본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는 고유가시대를 대비한 범국민적 소비절약운동을 활성화하는 일이다.국민 모두가 전등 한 등 끄고,수돗물 한 방울이라도 아껴쓰는 소비절약운동이 정착돼야 한다.
소비 절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함에 비추어볼 때 최근 일부의 과소비현상은 어렵게 회복한 우리의 경제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1억원이 넘는 장롱을 비롯해 500만원짜리 핸드백 등 기네스북에나 오를수 있는 세계적인 고가품들이 전국의 유명 백화점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없어서 못 판다고 한다.또 일부 백화점에서는 경품까지 내걸고 사치성 소비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우리가 피와 땀을 흘려 이룩한 소중한 국가 발전이 한순간에 날아갈 뻔했던 IMF의 절박한 위기를 망각한 채 만연되고 있는 일부 계층의 사치성소비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몰지각한 졸부들의 무절제한 과시적 사치풍조는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을 심화시키는 반사회적병폐이다.
이제 우리 모두는 절약과 내핍을 통해 고유가시대를 극복하고 나라 경제를살려야 한다.그런 의미에서 2000년은 역사가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주었다는 면에서 위대한 각성과 국민의 저력을 결집하는 피눈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유영경 재정경제부세제발전심의위원
2000-02-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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