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李根雄 부장판사)는 10일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한항공 조양호(趙亮鎬)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조세포탈)죄 등을 적용,징역 4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대한항공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벌금 8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기수 전 건설교통부 항공국장에 대해 징역 3년,김진열 전 부산지방항공청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신동춘 전 대구교통관제소장에게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그러나 대한항공측으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순룡(孫純龍) 전 서울지방항공청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