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고위급 핫라인 구축

韓·中 고위급 핫라인 구축

오일만 기자 기자
입력 2000-02-07 00:00
수정 2000-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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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부는 최근 탈북자문제로 불편해진 양국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차원에서 실무고위급 상시 채널 가동에 합의했다.지난 2∼4일 중국을 방문한장재룡(張在龍)외교통상부 차관보와 중국 왕이(王毅)부장조리(차관보)간의회담에서였다.

정부의 고위급 ‘핫라인 구축’은 북방외교의 ‘체질강화’ 차원에서 추진됐다는 분석이다.수교 8년째로 접어드는 양국관계의 실질적 진전은 물론 정상회담에서 천명한 ‘21세기 동반자관계’를 보다 공고화하려는 취지다.

계기는 최근 중국 정부의 탈북자 7명에 대한 전격적인 북한 송환이다.적지않은 국내외 파장에도 불구하고 돌발사태에 대한 양국의 위기 관리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교훈’이 배경이 됐다.

이 때문에 양국간 핫라인 구축은 미묘한 정치사안에 대해 양국이 사전에 협의,파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현안이 있을 때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는 분위기가 중요하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인권외교의 ‘블랙홀’로 꼽히는 탈북자문제와 관련,장차관보는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안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양국간에 다소 진전된 분위기를 전했다.

한·러 상시 채널 구축도 가시권에 들어갔다.차관보급 이상의 상시 대화채널 가동에 양국 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내달 러시아 대통령 선거 이후 본격적인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적어도 상반기 내 핫라인이 가동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중·러와의 ‘핫라인’ 구축 추진은 돌발사태 공동 대응이라는 측면과 함께 급변하는 21세기 동북아 정세변화라는 ‘큰 틀’의 형성과도 무관치 않다.

최두호 서울시의원, 도심 태양광 확대·전기차 충전시설 위탁관리 강화 촉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두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지난 10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서울에너지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심 태양광 사업의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태양광 사업 집행률이 77%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올해 집행 실적을 물었다. 이어 공사의 중장기 전략에 담긴 노후 태양광 발전설비 교체·개선과 도심 태양광 확대 방안을 연차별 실행계획으로 구체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연말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면 올해 집행률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운영 기한이 만료된 기존 발전 부지를 순차적으로 이관받아 고효율 설비로 개량하고, 공영주차장 태양광 사업도 연차적으로 넓혀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전기차 충전시설 유지관리 위탁업체의 임금 체불 문제와 관련하여 공사가 사안을 파악한 시점과 취한 후속 조치를 강하게 추궁했다. 특히 관리 체계에 공백이 발생할 경우 충전기 고장 접수 및 원격 복구 지연으로 시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공사 측에 매월 집행된 용역대금 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서울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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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류협력 확대가 곧바로 북방외교 강화로 직결되는 과거와는 사뭇 다른 외교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지난해부터 가시화되고 있는 북·중·러 3국 접근 움직임도 이런 맥락이다.‘견제와 협조’라는 동북아 정세에 맞춰 정부의 북방외교 또한 보다 정교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0-02-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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