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고위급 핫라인 구축

韓·中 고위급 핫라인 구축

오일만 기자 기자
입력 2000-02-07 00:00
수정 2000-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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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부는 최근 탈북자문제로 불편해진 양국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차원에서 실무고위급 상시 채널 가동에 합의했다.지난 2∼4일 중국을 방문한장재룡(張在龍)외교통상부 차관보와 중국 왕이(王毅)부장조리(차관보)간의회담에서였다.

정부의 고위급 ‘핫라인 구축’은 북방외교의 ‘체질강화’ 차원에서 추진됐다는 분석이다.수교 8년째로 접어드는 양국관계의 실질적 진전은 물론 정상회담에서 천명한 ‘21세기 동반자관계’를 보다 공고화하려는 취지다.

계기는 최근 중국 정부의 탈북자 7명에 대한 전격적인 북한 송환이다.적지않은 국내외 파장에도 불구하고 돌발사태에 대한 양국의 위기 관리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교훈’이 배경이 됐다.

이 때문에 양국간 핫라인 구축은 미묘한 정치사안에 대해 양국이 사전에 협의,파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현안이 있을 때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는 분위기가 중요하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인권외교의 ‘블랙홀’로 꼽히는 탈북자문제와 관련,장차관보는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안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양국간에 다소 진전된 분위기를 전했다.

한·러 상시 채널 구축도 가시권에 들어갔다.차관보급 이상의 상시 대화채널 가동에 양국 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내달 러시아 대통령 선거 이후 본격적인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적어도 상반기 내 핫라인이 가동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중·러와의 ‘핫라인’ 구축 추진은 돌발사태 공동 대응이라는 측면과 함께 급변하는 21세기 동북아 정세변화라는 ‘큰 틀’의 형성과도 무관치 않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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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류협력 확대가 곧바로 북방외교 강화로 직결되는 과거와는 사뭇 다른 외교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지난해부터 가시화되고 있는 북·중·러 3국 접근 움직임도 이런 맥락이다.‘견제와 협조’라는 동북아 정세에 맞춰 정부의 북방외교 또한 보다 정교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0-02-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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