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은 서울D정보산업고 교사들이 학생들의 싸움에 월급을 가압류당하는사태까지 발생한 데 대해 ‘교원 안전망’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모았다.

교육단체와 학부모들도 “이번 사건은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전제,“교사와 학생이 모두 안심하고 가르치며 배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서울 K고교 오모(42)교사는 “지금까지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항상 일반 교사들이 책임을 지거나 다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D정보산업고 박모 교사는 “초등학생도 아닌 고교생들을 어떻게 일일이 따라다니며 챙길 수 있느냐”면서 “학생들이 싸웠다고 교사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하다”며 흥분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권법제국장 강현선(姜顯瑄·39)씨는 “현재 교사는직접적으로 과실이 있건,없건 간에 학생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도록 돼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교사들을 위한 ‘학교안전보험’과 같은 제도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조흥순(趙興純)홍보실장은 “이 사건은 교원들이 처한 현실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교사를 위한 법적·재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사무국장 박홍나미(38)씨는 “교사들의 안전망 확보는 곧 학생들의 안전망 확보”라면서 “교사의 업무과중 등 열악한 환경은 학생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고교 2학년 아들을 둔 조인숙(趙仁淑·42·경기 수원시 권선동)씨는 “학생이 학교에서 피해를 입으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나 교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서울 B여고 1학년 김모(16)양은 “담임 선생님은항상 바빠서 개인 문제로 상담하거나 지도를 받은 적이 거의 없다”면서도“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교사의 책임 여부를 떠나 이번 사건은 충격적”이라면서 “교사들이 학내 일로 소송 등에 휘말렸을 때 법적 대응을 대행해 주는 등의 교원 안전망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홍기 조현석전영우기자 h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