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 획정작업이 마무리됐지만 여야간 정치개혁입법협상 전망은 불투명하다. 정국현안을 둘러싼 여야 3당의 이해관계가 막바지선거법 협상전략과 연계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남은 쟁점을 둘러싼이견도 팽팽하다.

쟁점별 전망을 점검한다.

[1인2표,석패율제] 민주당이 지역감정 완화 등 정치개혁을 위한 핵심 골자로꼽고 있는 제도다.

그러나 자민련이 최근 공동여당 내부 갈등을 문제삼아 1인2표제에 제동을걸고 나서는 바람에 이상기류가 형성되고 있다.공동여당의 연합공천이 이뤄지지 않으면,지지 정당에 별도로 표를 던지는 1인2표제를 도입해도 자민련에득될 것이 없다는 이유다. 자민련 이긍규(李肯珪)총무는 28일 “연합공천을보장하지 않으면 원래 당론인 1인1표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민주당 박상천(朴相千)총무에게 전달했다.

틈새를 노린 한나라당까지 1인2표 협상안을 백지화하고 기존 당론인 1인1표제로 돌아서는 등 협상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선거법 87조 개폐] 자민련이 시민단체 낙천운동의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선거법 87조 개폐 협상도 난항을 겪게 됐다.

민주당은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87조를 폐지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자민련은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면 법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며 오히려 선거운동 금지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개정하자는 쪽이다.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단체,사적인 모임 등을 선거운동 허용대상에서 배제하는 단서를 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자금법] 당초 여야가 합의한 국고보조금 50% 인상안이 여론의 거센 비난에 부딪히자 민주당과 자민련은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그러나 한나라당은 3억원 이상 법인세의 1% 정치자금 기탁방안을 다시 꺼내들었다.

[선거법 처리 방법] 민주당은 찬반의원의 이름이 공개되는 전자투표를 추진키로 했다.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주장하며 어부지리(漁父之利)를 노리고 있다.

박찬구기자 c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