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정보화·세계화의 틈을 비집고 교묘하게 조세를 회피해온 21세기형 신종 탈세와의 싸움에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고 나섰다.

국세청은 27일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 장관과 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갖고,2001년 외환거래 전면자유화에 따른 국제자본거래 급증과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사례에 대한 강력대처를 올해의 주요 업무계획으로 확정했다.

오는 7월 새롭게 시행되는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세청은 한국은행 관세청 등 외환거래 관련기관으로부터 모든 과세자료를 넘겨받아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혐의를 초동 추적한다.이를 위해 외환거래 관련기관간의 과세인프라 구축을 서두른다.또 바하마 버뮤다 등 전세계 42개 조세피난처(Tax Haven)의 조세·금융구조를 면밀히 분석해 조세피난처를통한 조세회피도 조기차단한다.지금까지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전자상거래에대한 세원 단속을 크게 강화한다. 빠르면 3월중으로‘전자상거래 세원관리대책반’(Task Force)을 편성,21세기형 신종 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