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에서 시민들의 비리제보를 접수·처리하는 일을 담당하다 보니 공공기관과 관련된 갖가지 부정부패 비리제보를 접한다.이를 통해 아직도 많은 국가기관과 공직자가 국민 개개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에 대해 얼마나 무지하고 무관심한가를 확인한다.

최근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의 병역비리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된 국방부의 감사결과 발표가 한 예다.국방부 감사관실은 병역비리수사와 관련,기무사가 수사를 받고 있는 군의관을 면담하는 것은 기무사의 일상적인 활동으로 수사 방해나 외압이 아니라고 밝혔다.병역비리에 개입한 혐의로 수사대상에 있는 기무사가 자신들과 관련된 비리를 진술하고 있는,수사중에 있는 군의관을 면담하는 것이 ‘기무사의 일상적 활동’이란 것이다.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군의관들에게 “무슨 얘기 했어”,“얘기하면 재미없어”하고 말하고 다니는 게 기무사의 일상적 활동이라니.

그러나 일부 국가기관의 자세가 이렇다 해도,이제 한국사회는 부패한 정치인이나 권력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들에대한 비판과 감시운동에 힘을 실어주는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이를 위해 많은 시민과 시민단체가 노력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2000년 총선시민연대’가 부패정치인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이는 것도 이의 일환이다.옥석을 구분할줄 아는 ‘정치사회로의 진입’을 이루어 보려는 작은 소망이라 할수 있다.물론 한국사회가 빠른 속도로 소비문화와 경쟁주의로 흡인되면서 국민 또한 극히 이기적인 개인주의에 함몰돼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시민사회의 성숙과 함께 이런 개인주의도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익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시민단체가 총력을 기울이려 하고 있는 것중의 하나가 국가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다.국민에 대해 책임지는 정부를 만들자는 것이다.“굶어 죽어도 뇌물은 싫다”며 6개월동안 씨랜드 불법 인허가를 반대해온 화성군청 여공무원 이장덕 계장을 기억할 것이다.그는 당시 업무일지에서 “누가 이런 공무원사회의 부정을 알아서 뿌리 뽑을 수 있을까”라는자기탄식을 한 바 있다.우리는 이를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같은 일이 재연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공직자윤리규정,돈세탁 금지,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부패방지법 도입 등 법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한 나라의 새로운 국민성이나 사회성의 형성은 국가기구 운영의투명성과 책임성이 전제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국가 기구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구현되는,‘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정부’를 만들자.이는 정부의 몫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몫이다.



우필호[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