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前 재래시장·백화점 물가 공개

설前 재래시장·백화점 물가 공개

입력 2000-01-21 00:00
수정 2000-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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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설날을 앞두고 재래시장과 백화점 등 주요 유통업체별 물가를 시홈페이지와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이·미용 등 개인서비스 요금도함께 공표한다.

서울시는 21일부터 2월 6일까지를 설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성수품 공급물량을 최대한 늘리고 중점 관리대상인 농·수·축산물 20개 품목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설날 물가안정대책을 마련,20일 발표했다.

25일과 다음달 1일에는 지역별로 시민 이용도가 높은 대형 재래시장과 백화점,할인점,쇼핑센터 등 주요 유통업체 100곳의 20개 성수품 가격과 목욕 이·미용업 등 6개 업종 450곳의 개인서비스 요금을 조사,이를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지역·시기별로 이뤄지는 가격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하고 판매자 가격표시와 원산지표시 위반,불법계량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물가안정 대책기간동안 시·구에 물가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28개 현장물가 지도점검반을 편성,운영하기로 했다.

또 자치구별로 직거래 매장을 개설·운영하고 직거래마당 홈페이지(http://econo.metro.seoul.kr/farm/) 등 유통정보망을 체계적으로 운용,가격정보를신속히 알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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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에 적용되는 재정 차등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동일한 국가사업을 수행하면서도 다른 시·도보다 국비를 최대 30% 적게 지원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2026년 추가 재정 부담은 약 3조 6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교육청 전출금 역시 서울시는 시세의 10%를 부담해 경기도와 다른 광역시의 약 2배 수준이다. 학생 수가 약 40% 감소하는 동안 전출금은 오히려 약 2배 증가했다. 두 제도에 따른 올해 추가 부담은 약 4조 5000억 원에 달한다. 2027년에는 노후 지하철·하수관로 사업의 국비 미반영분 약 8000억 원과 국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분 약 1조 1700억 원 등 약 2조 10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기존 재정 차등 부담까지 합하면 약 6조 6000억 원으로, 서울시민 1인당 약 70만 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의 지방우대지수와 세법개정안도 추가 부담 요인으로 지적됐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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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0-01-21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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