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사업을 둘러싼 공직사회의 ‘밥그릇 챙기기’로 충남도와 일부 시·군의 행정개혁이 겉돌고 있다.

민간 위탁의 취지에 어긋나게 퇴출직원들의 자리를 보전해줄 기회로 삼아자치단체마다 위탁업무를 맡길 산하기구로 관리공단을 설립하는데 열을 올리기 때문이다.

20일 충남도에 따르면 2차 구조조정의 하나로 하수처리장,발간실,청소용역,통근버스 운행 등 4개 부문의 업무를 오는 6월말까지 민간에 이관하는 작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도 산하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상당수 업무를 맡길 계획이다.

도내 8개 시·군의 15개 환경사업소 및 청소용역 등의 업무도 같은 달까지민간에 이관할 계획이나 사정은 비슷하다.천안시는 내년중 시 산하 관리공단을 세울 계획이고 아산시도 지난해 말 관련 조례안까지 마련,시의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다.

천안시 관계자는 “시 민간위탁 업무가 10여개나 된다”며 “정부 방침에관계없이 관리공단을 만들어 이들 업무를 맡기겠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6월 자치단체에 내린 2차 구조조정 시행지침에서 ‘업무의 민간위탁시 구조조정 인력의 흡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니 시설관리공단과 공사 등을 신설하지 말라’고 지시한 바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시설관리공단은 도와 시·군이 민간위탁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