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8일 선거구 획정위 운영에 합의함에 따라 선거법 재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그러나 개정 방향과 대상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주요 쟁점을 간추린다.

◆선거구 획정위 선거구 획정위의 위원 구성과 권한 등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3당 총무는 19일 국회의장과 4자회담을 갖고 위원 인선 문제와 획정위 지침 등을 논의한다.

획정위원 7명 가운데 여야 각당 의원 3명을 뺀 법조계,언론계,학계,시민단체 대표 등 4명의 인선문제를 놓고 여야간 물밑 신경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인선 내용과 절차가 획정위의 객관성,중립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특히 획정위에 인구상하한선과 도농통합선거구의 존속 여부 등 핵심사안을 조정할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를 놓고 여야간 이해관계가 맞물릴 전망이다.

이와 관련,여야 지도부는 일단 획정위의 활동에 무게를 실었다.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획정위에서 의원 정수 등을 결정하면 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총무도 “획정위의 의견이 상당한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인2투표제 여야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린다.여당은 이미 3당 총무간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므로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한다.특히 국민회의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정당명부식 1인2표제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한나라당은 재협상의 대상에 1인2표제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석패율 한나라당이 1인2표제와 함께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는 조항이다.석패율의 전제조건인 이중후보등록제도 재협상의 도마에 올릴 태세다.

반면 국민회의는 석패율과 이중후보등록 등 기본 골격은 재협상의 대상이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선거사범 공소시효 4개월로 줄인 공소시효를 현행 6개월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여야가 의견을 같이 한다.특히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한나라당이총재 등 여야 지도부가 이날 선거사범 공소시효의 6개월 환원을 주장,여야간 절충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국고보조금 50%P 인상안을 철회한다는 원칙에는 여야가 공감한다.그러나한나라당은 국고보조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법인세 1%의 정치자금 의무기탁방안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방침이다.여당은 한나라당이 정치자금 문제를 다른 선거법 쟁점 사안과 연계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자세다.

◆100만원 이상 수표사용 의무화 다른 사안에 비해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은 대목이다.그러나 법인세 의무기탁 방안 등 다른 정치자금법 조항과 맞물려있어 여야간 재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찬구기자 c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