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선관위 해석’에 일단 안도

의원들 ‘선관위 해석’에 일단 안도

박준석 기자 기자
입력 2000-01-18 00:00
수정 2000-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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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발표한 ‘부적격 의원’ 명단에 포함된 의원들은 17일 선거운동기간 전 문제 정치인의 명단공개가 위법이라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일단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비슷한 방식의 명단공개가 잇따를 것으로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다.시민단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선거법 87조가 폐지되면 선거기간 중의 명단공개는 합법이기 때문이다.명단에 포함되지 않으려면 관련자료 등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 의원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경실련 발표 명단에 포함됐던 의원 상당수는 명단 발표 이후 소명자료 등을통해 억울함과 결백을 주장했다. 총선시민연대가 20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문제 정치인 명단을 미리 입수하기 위해 이리저리 줄을 대는가 하면 관련단체들에 전화로 해명하거나 소명자료를 보내는 등 안간힘을 쓰기도 했다.경실련 명단에서 빠진 의원들도 예외가 아니다.

여당 중진 K의원은 “해명을 하고 싶어도 소명자료를 받아 주지 않는다”며 하소연했다.경실련 명단에는 빠졌지만 야당 중진 K의원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리스트에 오를 일은 없겠지만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일단 명단에포함되면 좀처럼 해명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경실련으로부터 해명을 받아낸 의원들도 있다.

국민회의 송현섭(宋鉉燮)의원은 겸직신고 의무조항을 위반,국회법을 위반한 것으로 명단에 포함됐다.건설회사를 운영하며 국회 건설 교통위에 소속됐다는 것이 이유였다.그러나 송의원은 지난 80년대 초 건설회사를 폐업했으며그 이후 건설회사와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경실련은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홈페이지(www.ccej.or.kr)에 국회법 위반 사실은 없다는 해명을 실었다.

박찬주(朴燦柱)의원은 변호사법 개정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개혁입법 반대자로 찍혔다.경실련은 그러나 박의원의 소명을 접수하고,국회 속기록을 검토한 결과 반대의견을 주장한 적이 없어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건(辛建) 전 국정원 차장은 슬롯머신 사건으로 금품수수의혹을 받고 자진사퇴했다는 발표에 대해 해명했다.이에따라 경실련으로부터관련 수사기관이슬롯머신 사건에 대해 어떠한 혐의도 판단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슬롯머신 사건에 연관됐던 자민련 이건개(李健介)의원은 자신이 무죄판결을받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 달라고 관련 단체에 주문하고 있다.

‘공업용 미싱’ 발언으로 명단에 포함된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의원은“시민단체의 정치활동에 근본적으로 찬성한다”면서 “근본적으로 정치가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정치권만으로 신뢰회복이 어렵다”고 말했다.다만 “시민단체는 높은 도덕성과 균형감각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준석기자 pj
2000-01-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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