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합의한 정치개혁법안에 대해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17일 선거법 등 정치개혁법안을 원점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 재협상에 착수했다.국민회의와 자민련,한나라당 3당 사무총장과 총무들은 이날 저녁국회에서 선거법 재협상 대상과 방식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여야는 이에 따라 18일 본회의에서 정치개혁법안을 처리키로 했던 당초 방침을 취소했다.이와 함께 재협상이 완료되는대로 ‘새천년민주당’창당일인20일 이후 임시국회를 다시 열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선거구재조정,1인2투표제와 중복출마 등에 대한 입장이 엇갈려 최종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민회의 이만섭(李萬燮)총재대행과 당3역을 청와대로 불러 선거법 합의안이 개혁정신은 실종된 채 당리당략적으로 마무리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박준영(朴晙瑩)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대통령은 시민단체 등의 선거개입을 금지한 현행 선거법 87조를 폐지할것도 함께 지시했다.선거법개정안 등이 개혁정신에 미치지 못할 경우 김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박대변인은 덧붙였다.

김대통령은 정치관계법의 시정 대목으로 ▲도농통합구 예외조항 삭제 ▲정치자금 국고보조금 현행유지 ▲선거사범 공소시효 4개월에서 6개월로 환원▲정치자금 100만원 이상 수표사용 의무화 ▲여성에게 비례대표의 30% 할당법제화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자민련은 “선거법 협상에 대한 국민의 냉엄한 지적을 바탕으로 원점에서재검토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3당3역회의를 열어 재협상할 것을제의했다.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총재단·주요당직자 연석회의에서“진정한 정치개혁을 위해 백지상태에서 협상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하순봉(河舜鳳)사무총장은 선거법 전체를 놓고 일괄협상을 다시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민 박준석기자 rm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