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나 율사 출신 정치인들이 개설한 일부 ‘인터넷 무료 법률상담’코너가 형식적으로 운용돼 빈축을 사고 있다.

이들이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 사이트에는 하루 평균 10∼20건에 이르는 민원인들의 ‘애절한 사연’이 폭주하지만 성실한 답변이 이뤄지는 곳은 별로찾아볼 수 없다.4·13총선 준비를 이유로 인터넷 상담을 일방적으로 중지한정치인들도 많다.

P변호사의 무료법률상담 코너에는 현재 무려 1,420여건의 민원 상담이 등록돼 있다.그러나 그가 답변한 것은 10여건 뿐으로 이용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성의가 너무 없군요’란 제목으로 글을 올린 조영기씨는 “이곳은 대부분 곤란에 빠진 힘없는 사람들이 한가닥 희망을 갖고 찾는 곳”이라면서 “변호사가 일일이 답변을 못한다면 사무장이라도 아는 범위에서 답변하는 것이도리가 아니냐”고 반문했다.이성용씨도 “상담을 하지 않으려면 사이트를차라리 폐쇄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16개 전문 분야별로 전문변호인단을 구성,민원법률상담에 3일안에 답하겠다’고 장담한 O법률사이트도 ‘속빈 강정’이다.이 코너중 ‘소비자 피해’에 관한 민원은 지난해 9월이후 모두 32건이 접수됐지만 변호사의 답변이 올라온 것은 처음 2건 뿐이다.‘성폭력·성희롱·가정폭력’분야도 지난해 12월28일 이후 접수된 7건에 대해 묵묵부답이다.‘자동차·손해배상’분야도올해 접수된 56건 중 14건만이 처리됐다.K변호사의 ‘인터넷 가사·이혼상담’도 지난해 11월이후 접수된 49건의 상담요청에 대해 1건만 답변한 상태다.

변호사 출신 정치인들의 무료법률상담 사이트는 더욱 한심하다.한나라당 A의원은 4·13총선 준비를 이유로 지난해 10월 법률상담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지했다.국민회의 당무위원인 L변호사와 한나라당 K의원은 무료법률상담코너에 자신의 사무실 약도와 전화번호만 소개할 뿐 인터넷 상담은 하지 않고 있다.

YMCA 시민중계실 서영경(徐瑩鏡·37·여) 소비자 정책팀장은 “변호사들이각종 법조비리와 연루돼 실추된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무료 법률상담 사이트를 개설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면서 “사이트나 PC통신 게시판에 항의성 글을 올리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법률시장 개방을 통해 변호사 수를 늘려야 법률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