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빈(李廷彬)신임 외교통상부장관의 첫 ‘관문’은 탈북자정책인 듯하다.
탈북자 7명의 전격적인 북한 송환은 중·러를 포함한 4강외교의 근본적 검토를 요구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다.홍순영(洪淳瑛)전임 장관의 낙마와도 무관치 않을 정도로 국내외에 미치는 파문이 적지않아 이 장관체제의 안착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탈북자정책의 경우 조용한 외교를 표방한 ‘중·러 접근법’이 한계를 드러낸 만큼 전술변화의 거센 압력을 받고있다.조용한 외교를 표방하며 탈북자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존의 비공개 외교와 국제여론 환기를 병행하는 공개외교사이에서 적절한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정부는 우선 북으로 송환된탈북자의 신변안전 문제의 해결에 외교력을 모으고 있다.중국의 협조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등 국제인권 기구와의 연대를 통해 북한의 가혹한보복을 막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북 포용정책을 기조로 하는 4강외교의 본질은 크게 변하지않을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한·미·일 공조를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정착 구상역시 그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미국의 ‘패권주의’를 경계하는 북·중·러 3국의 접근 움직임은 동북아 정세에 새로운 변수가 됐다.
이 장관체제의 또 하나의 과제는 ‘조직개편’과 ‘경쟁력 강화’이다.이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날 임명장을 받을 때 당부받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과감한 개혁 주문을 전하면서 “21세기에 걸맞은 외교조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의 개혁 구상은 크게 두 방향으로 모아진다.하드웨어로는 80년대 국보위에서 만들어진 외무공무원법의 대대적인 개정과 재외공관을 포함한 조직 내부의 개편이다.소프트웨어는 외교전문가 육성이 핵심이다.‘냉·온탕식’의인사관행 개선과 국제 외교환경에 발맞춰 정무·통상·환경 등의 전문외교관 육성 등이 우선 대상이다.오는 8월 정기인사가 첫 관문이 될 듯하다.
오일만기자 oilman@
탈북자 7명의 전격적인 북한 송환은 중·러를 포함한 4강외교의 근본적 검토를 요구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다.홍순영(洪淳瑛)전임 장관의 낙마와도 무관치 않을 정도로 국내외에 미치는 파문이 적지않아 이 장관체제의 안착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탈북자정책의 경우 조용한 외교를 표방한 ‘중·러 접근법’이 한계를 드러낸 만큼 전술변화의 거센 압력을 받고있다.조용한 외교를 표방하며 탈북자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존의 비공개 외교와 국제여론 환기를 병행하는 공개외교사이에서 적절한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정부는 우선 북으로 송환된탈북자의 신변안전 문제의 해결에 외교력을 모으고 있다.중국의 협조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등 국제인권 기구와의 연대를 통해 북한의 가혹한보복을 막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북 포용정책을 기조로 하는 4강외교의 본질은 크게 변하지않을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한·미·일 공조를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정착 구상역시 그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미국의 ‘패권주의’를 경계하는 북·중·러 3국의 접근 움직임은 동북아 정세에 새로운 변수가 됐다.
이 장관체제의 또 하나의 과제는 ‘조직개편’과 ‘경쟁력 강화’이다.이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날 임명장을 받을 때 당부받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과감한 개혁 주문을 전하면서 “21세기에 걸맞은 외교조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의 개혁 구상은 크게 두 방향으로 모아진다.하드웨어로는 80년대 국보위에서 만들어진 외무공무원법의 대대적인 개정과 재외공관을 포함한 조직 내부의 개편이다.소프트웨어는 외교전문가 육성이 핵심이다.‘냉·온탕식’의인사관행 개선과 국제 외교환경에 발맞춰 정무·통상·환경 등의 전문외교관 육성 등이 우선 대상이다.오는 8월 정기인사가 첫 관문이 될 듯하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0-01-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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