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의 연이은 총선개입 선언이 정가의 ‘돌풍’이 되고있다.시민단체들의 총선개입 운동이 본격화하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들 간의 갈등도 첨예하게 증폭되는 양상이다.대한매일은 13일 여야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긴급 좌담회를 가졌다.국민회의 송훈석(宋勳錫)·한나라당 신영국(申榮國)의원과 경실련 박병옥(朴炳玉) 정책실장,정치개혁시민연대 김석수(金石洙) 사무처장이 참석,서로의 입장과 향후 전망 등을 진단했다.

[신의원] 경실련의 총선부적격자 명단 발표와 총선연대의 낙선운동 움직임 등 시민단체의 최근 총선 개입 움직임은 긍정·부정의 두가지 측면을 갖고있습니다.긍정적인 평가로는 각 당의 공천과정에서 시민들의 감시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유권자에게 자세히 제공한다는 점입니다.앞으로 시민단체의정치권 관심은 정치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첫째로 일부긴 하지만 언론보도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선정된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으며 인권에도 문제가 적지않습니다.현행법에도 저촉됩니다.400∼500개의 시민단체가 국민들 모두에게 신뢰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중 일부는 후보자의 사적인 문제 등 불공정한 접근에대한 우려도 높습니다.

[박실장] 먼저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언론에선 경실련이낙선운동을 하고 총선 부적격 명단을 발표했다고 했지만 사실과 다릅니다.현재 가장 큰 문제는 정보의 ‘불균형’입니다.후보자들은 자신의 미화에 몰두하고 있고 정확한 다른 정보가 균형적으로 흘러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일은 국민들의 선택을 돕는 ‘후보자 판단자료’를 국민에게 알리는 ‘정보 공개운동’입니다.정보 공개운동은 낙선운동과 구별되며 합법적인 것입니다.후보자 비방이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송의원] 시민단체의 선거개입이 과거 정치권엔 밀실공천,돈공천 불공정공천 등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정치권도 과거의 부정적인 것에 대한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그러나 부정적인 것은 경실련 발표 기준이 애매하고 부당한 것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정보 때문에 유권자 판단에 혼선을 제공할 우려가 큽니다.특정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발표한 것은 사전 선거운동과 명예훼손 등 실정법 위반 소지가 많습니다.

[박실장] 후보자 바로알기 차원에서 하는 명단발표나 낙선운동은 자유 민주적인 질서에 합치합니다.일반 국민의 정치활동 자유가 훨씬 앞선 가치입니다.낙선운동 등은 헌법적 권리로 보장돼야합니다.정치권의 일방적 힘의 행사를 제어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힘을 합쳐 정치권의 입법관행을 바로잡는 것은민주발전을 위한 과도기적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김처장] 공감합니다.후보자 바로알기 차원에서도 발표한 그 단체가 책임을질 일입니다.우리는 98년부터 창립돼 평소 의회에서 의정감시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낙선운동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후보자 바로알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그리고 각 단체마다 선정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환경단체는 반(反) 환경의원을,개혁단체는 반개혁인물의 낙선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서로 다른 선정 기준으로 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 원칙에 맞는 일입니다.

[송의원] 시민단체 활동엔 공감가는 부분도 있지만 각 단체마다 기준이 달라지면 유권자 선택에 혼란이 일어납니다.객관적 기준이 절실합니다.예컨대 국가보안법 개정과 관련,보수적인 의원은 반대할 수 있고 진보적 의원은 찬성할 수 있습니다.민주주의의 요체는 다양성입니다.소신에 따른 선택을 반개혁적으로 매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나도 반(反)환경 의원으로 지목됐는데 설악산 특별법을 문제로 삼았습니다.지역의 특성에 따라 찬성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설악산은 세계적인 관광자원인데 개발법은 설악산 훼손이 아니라 환경친화적으로 관광자원을 개발,관광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제주도 특별법도 상당한 효과를 보지 않았습니까.

[박실장] 국회의원은 개인이 아닌 정부의 기관입니다.잘못하면 책임 추궁을받아야 합니다.국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많지 않습니다.언론 자료를 근거로 한 한계는 인정합니다.2·3차 자료를 업데이트해서공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앞으로 아무개 의원을 인터넷에서 클릭하면 긍정적·부정적 정보를 모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최종 판단은 유권자가 하는 것입니다.

[신의원] 이번 명단 발표에 대해 국민의 80%가 찬성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시민단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정치권과 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입니다.시민단체가 앞으로 제대로 크려면 책임이 중요합니다.열 사람좋은 인물보다 한 사람 저질의원을 뽑는 것이 더 나쁩니다.어떤 사안에 대해 적격·부적격을 판단할 경우 아직 정치문화가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단체가 나쁘다고 하면 나쁜 것으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어떤 사안을 가지고평가하지 말고 4년의 국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김처장] 시민단체는 특정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모든 계층과 국민이 공감하기는 힘듭니다.보안법 개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보수적인 시민단체를 만들어 국가보안법 개정을 찬성하는 의원을 떨어뜨리면 됩니다.사적인 것이 개입되면 안되지만 선정기준이 달라야 다양성을 인정하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와부합합니다.선정 기준이 똑같아야 한다는 것은 군사문화의 잔영입니다.

[송의원] 4년 동안 단 한번 실언으로 저질의원으로 낙인찍힌 경우도 있습니다.의정활동을 하다보면 때론 흥분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반개혁적으로 몰아가서는 안됩니다.유권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적격·부적격은 한 사안만 보지 말고 4년간 종합평가가 있어야 객관적인 평가를 받게 됩니다.기준도 우선순위를 정하고 점수도 차등화시켜 종합점수제로 평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처장] 낙선운동 자체는 현행법에 불법운동으로 돼있습니다.현행 선거법이라는 것은 국민들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야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지요.정치권의 이해관계만으로 만들어진 선거법을 수용하기 어려운 국민들의 정서가 있습니다.현재 노조도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데 공익운동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정치활동 자유를 봉쇄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자유민주 질서가 지향하는 기본 정신에도 맞지 않습니다.

[신의원] 국민의 동의 여부로 접근하는 것에 동의하기 힘듭니다.사회 유지를 위해선 질서와 원칙이 필요합니다.법이 시대적으로 국민의 공감을 못 얻는부분이 있어도 우선 준수해야 사회가 유지됩니다.시민단체가 후보자에 대한사적인 유착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릴 수 있습니다.자유도 좋지만 자유의악이용,역이용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김처장] 악법도 법이라는 논리는 맞지않습니다.언론 결사 표현의 자유에서이해돼야 합니다.국민적 동의없이 만들어진 선거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시각입니다.우리는 조만간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입니다.

[송의원] 정보제공은 알권리 차원에서 수긍합니다.하지만 특정후보의 조직적·계획적인 낙선운동이 실정법 위반입니다.시민단체가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국민의 공감을 얻습니다.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수백개의 사회단체가 나서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선거운동을 한다면 오히려 선거를 과열시키는 등 부작용이 더 많을 것입니다.

[박실장] 정치권은 유권자의 능력을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세계적으로도 우리 유권자들의 고등교육 퍼센트는 상당히 높습니다.문제는 정치에 관한 정보가 없다는 점입니다.책임성엔 공감하지만 시민단체에 대한 검증은 언론이나시민들이 내립니다.공신력을 얻지 못하면 스스로 도태됩니다.법이라는 것은의식과 관행의 그릇입니다.인식이 바뀌면 그릇이 바뀌어야 합니다.낙선운동에 대해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로 사회적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했습니다.정치권에서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고 법을 개혁해야합니다.

[김처장] 시민단체가 어느 정당에 편향적이고 편협한 입장에 섰다가는 시민들의 지지를 잃을 것입니다.언론사도 특정 정당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그 책임은 국민의 평가로 나타납니다.정치인들이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의원] 이번에 정치권은 병역관계,납세관계,금고 이상 전과자 공표하는 문제 등을 도입하려 합니다.국민들의 요구와 목표엔 미달하지만 방향만은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공천보다 부정선거가 더 큰 문제입니다.따라서 정치권은국민선거 감시단을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정치권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처장] 물론 정치개혁이 안됐기 때문에 정치권의 불신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여야 합의로 국민선거 감시단을 만들기로 했다지만 정치권 자신의 일을 자신이 감시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정치권의 필요에 의해 만든다는 오해가 있습니다.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이번 기회에 검찰과 경찰이 행자부 금감위 등을 포함해 범국민적인 선거관리단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박실장] 이번 4·13 선거로 정치개혁이 이뤄질 것이라 희망합니다.낙선운동 등이 국민적 지지를 받는 것은 시민단체가 잘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불신과혐오 때문입니다.민주주의는 법과 제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공천과정입니다.국민의 판단과 무관한 밀실공천에서 탈피하고 투명한 과정을 확보해야 정치개혁도 이뤄질 것입니다.

[신의원] 정치권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물들을 찾기 위해 서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당선 가능성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특정 지역은 문제지만 지금은 오히려 사람이 없습니다.중앙에서 여론 조사를 통해 공천을 합니다.계파도 없어졌고 당선가능성을 통해 공천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밀실공천이라는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송의원]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상향식 공천은 현실성이 없습니다.현재로서는 당원들을 상대로 출마자를 선택할 경우 현역 지구당 위원장이 무조건 되는풍토입니다.지금은 보스가 혼자 공천을 결정 못합니다.밀실공천이 없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신의원] 지금은 정치개혁을 하지 않으면 정치권이 살아남지 못하는 상황입니다.이번 선거는 정치개혁의 첫 단추가 돼야 합니다.전문적이고 개혁적인정직한 인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시민단체 모두가 선거부정을 철저하게 감시해야 합니다.

[박실장] 이번 선거를 통해 시민단체들은 선거문화를 한단계 끌어올리는 기회로 삼겠습니다.이번 선거는 정보가 강물처럼 흘러다니는 선거가 돼야 합니다.

정리=오일만 조현석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