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문제가 연초부터 한·중 외교가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최근 러시아 국경수비대에게 체포됐던 탈북자 7명을 둘러싸고 한·중간 미묘한외교전에 돌입한 까닭이다.

러시아측의 돌연한 중국 강제송환으로 한·중 정부는 국제적인 시선을 받으며 ‘외교적 해결’을 모색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북한의 ‘월경자 송환 협정’ 준수와 한국의 ‘인도적 해결’ 요구 사이에서 중국 정부가 어떤 묘책을 낼지도 관심거리다.

표면적으로 탈북자에 대한 중국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는 듯하다.우리 정부의 탈북자 7명에 대한 ‘난민 인정’ 및 한국 송환 요구에도 불구,중국 외교부는 11일 주방자오(朱邦造) 대변인을 통해 “난민이 아니다”는 입장을 공식 확인했다.

하지만 중국측의 난민 불인정이 탈북자 7명의 북한 송환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우선 한국 정부의 강력한 송환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처지다.정치·경제는 물론 군사·안보 분야까지 협력의 폭을 넓히는 양국관계를 손상하면서까지 북한의 송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여기에 ‘가혹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북한으로의 송환은 결국 중국에대한 국제적 비난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중국 인권문제’가 국제적 표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진해서 매를 맞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적지않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남북한 어느 쪽에도 손을 들어 주지 않는 ‘만만디전술’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적어도 7명의 탈북자들이 상당기간 중국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우리 정부는 “탈북자 문제 처리시 인도주의적 관점과 한반도 평화와 안정유지를 고려할 것”이라는 중국 외교부의 설명에 주목하고 있다.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 정부는 당분간 결정을 유보하면서 국제적 관심이 잠잠해지는 시점에서 조용하게 문제를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오일만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