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실 개편 배경과 의미

비서실 개편 배경과 의미

양승현 기자 기자
입력 2000-01-13 00:00
수정 2000-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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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12일 김성재(金聖在) 정책기획수석과 신광옥(辛光玉) 민정수석을 새로 임명하고 비서실 조직 일부를 개편한 것은 청와대의 기능과 효율의 강화로 볼 수 있다.‘작은 청와대 원칙’ 기조를 유지하면서 민정수석실을 크게 강화한 것은 국정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된다.

물론 기존 1급의 법무비서관실은 폐지하고 그 기능을 민정수석실로 옮겼고사정·공직기강·민원비서관을 산하에 두었다는 점에서 역대 정부의 민정 또는 사정수석과 견줄만하게 위상이 강화됐다.

“인원 및 기구의 증가 없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효율적으로 보필하고 국정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기구를 조정했다”는 한광옥(韓光玉) 대통령비서실장의 배경 설명에서도 이를 읽을 수 있다.

한실장은 또 “변동 요인이 생긴 정책기획·민정수석,법무비서관실의 인원은 기존의 89명에서 전혀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사장급인 신 대검 중앙수사부장의 민정수석 임명은 법무비서관의 직급이낮아 옷사건 파문이 확대됐다는 당과 검찰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효율성의 강화로 이해된다.1급인 법무비서관이 검찰 조직과 기능을 조율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국민의 정부 출범 초부터 제기돼 왔다.

여기에는 옷로비 의혹과 파업유도 발언 파문으로 특검제가 도입된 뒤 땅에떨어진 검찰조직에 대한 사기 진작의 배려도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정책기획수석실의 정책1비서관실과 정책2비서관실을 정책비서관실로 통합하고 민정수석실에서 시민단체와 재야를 담당한 민정2비서관을 시민사회비서관으로 명칭을 바꿔 정책기획수석실 산하로 옮겼다.

중첩된 업무를 한데 묶기 위해서다.공보수석실 산하의 통치사료비서관을 비서실장 직속으로 변경한 것도 마찬가지다.

문제가 됐던 ‘사직동팀’을 그대로 존치하되 운영방식을 조정하기로 한 것은 대통령 친·인척 관련 투서 등에 대한 내사를 담당하고 있는 유일한 기구라는 점이 고려됐다.

김대통령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집권 중반기의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지속적인 개혁추진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고 할 수 있다.

양승현기자 yangbak@ *金聖在 정책기획수석 프로필 한신대 교수 출신으로 민정수석에 발탁된 뒤 6개월여 동안 깔끔하게 일을처리해왔다는 평.사회 각층,특히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공공부문의 개혁정책 실천여부를 점검하는 등 의욕적으로 일해왔다. 어릴 때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가 약간 불편하며, 부인 김미순(金美淳·47)씨와 1남1녀.

▲포항·52 ▲한신대 신학과 ▲민주교육실천협의회장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 부위원장 ▲한국장애인복지 공동대책협의회 상임대표 *辛光玉 민정수석 프로필 대인 관계가 좋고 인간미를 겸비해 따르는 후배가 많다.92년 남북 고위급회담 때 정치분과위원으로 참석했으며 94∼96년 서울지검 2차장 재직 때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대형 사건의 수사본부장을 맡아 깔끔하게 처리했다.서예에 능통하다.김복임(金福任)씨와 2남1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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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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