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0일 ‘총선출마 부적격 후보’ 164명의명단을 공개해서 정치권이 반발하고 선관위와 검찰이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들어가는 등 큰 파문이 일고 있다.1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2000년 총선시민연대’도 오는 18일께 ‘공천반대 대상자’ 명단을발표할 예정으로 있어 시민단체들의 선거운동 참여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우리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선거법 위반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선거운동 참여 범위를 가능한 한 넓혀주는 쪽으로 선거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것을 당부했다.현행 선거법이 노조에만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다른 시민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공명선거와 자질있는정치인의 의회 진출을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우리는또 시민단체들에 대해서도 선관위의 해석을 최대한 존중해 실정법과의 정면충돌은 피해줄 것을 당부했다.비록 현행 선거법에 미비점이 있더라도 유신헌법의 긴급조치처럼 투옥을 각오하고 공권력에 맞설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다.

경실련의 명단 공개에 대해 정치권은 예상했던 대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정 정치인에 대한 공천배제 주장은 민주주의 기본원칙에 위배될 뿐아니라시민단체가 정당을 지배할 우려가 있고,유권자들의 능력을 무시하는 행위인데다 야당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은 현 정권의 표적사정과 정치보복을 지지하는 처사라는 것이다.그러나 정치권은 반발에 앞서 시민단체들이 왜 특정정치인의 낙천·낙선운동에 팔을 걷고 나서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부정·부패사건에 연루됐거나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무책임한 폭로나 일삼는 정치인,그리고 능력과 자질이 없는 정치인들은 더 이상 국회에 발을 붙여서는 안된다는 게 국민들의 판단이다.경실련이 공개한 ‘출마 부적격자’ 164명중 129명이 현역의원들이다.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이 그 명단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게 현실이다.이같은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정치인들은 겸허한 자세로 스스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시민단체들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다.이번 경실련의 경우 부적격자의 명단이 너무 방대해서 초점이 흐려진 느낌이다.또한 기피인물의 선정 기준이 자의적이고 독단적이라는 지적도 있다.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단체들의노력이 요청된다.무엇보다 선관위와 검찰은 선거법 위반의 기준을 이른 시일안에 공표함으로써 이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