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반부패기본법안 처리를 안하나,못하나’ 반부패기본법안 처리가 국회에서 늦어져 국회가 과연 법안을 처리할 의지가 있는지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반부패특별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은 특위위원 사퇴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15명인 특위의 A위원은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까닭은 여야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기본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위에 남아 있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A위원은 이번주 중 특위 탈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B위원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법안처리에 관심이 없는 것같다”고 지적했다.반부패기본법이 폐기될 위기에 처한 데 이어 반부패특위가 심각한 존립 위기를 맞은 것이다.

특위는 10일 공개적으로 “부패 척결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은 데도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제정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금할 수 없다”며 4월 총선 전에 여야 합의로 반부패 관련 법을 제정해줄 것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특위가 이례적으로 국회에 법안의 조속 처리를 촉구하고 나선 데는 법안 처리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특위 관계자는“14일까지 열릴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반부패기본법안의 제정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임시국회가 다시 열릴 가능성이 적고 국회가열리더라도 여야 협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국민회의가 지난해 11월 말 반부패기본법안을 제출하자 한나라당은 12월 특검제를 상설화하는 내용의 부정부패방지법안을 제출했다.여야 협상의 초점은 특검제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총선이 끝나 16대 국회가 개원되면 반부패기본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법안이 다시 제출되더라도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특위 관계자는 “총선이 끝나면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처리해줄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한다.

반부패기본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올해를 반부패의 원년(元年)으로 삼겠다는 특위의 계획도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대통령령으로 구성된특위는 법에 근거 없는 단순한 자문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내부 고발자 보호,고발자 보상,시민감사청구권,제도개선 권고권 같은 부정부패 근절제도 도입도 무산된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