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공동여당의 국회 법사위 단독 강행에 반발해 3당3역회의와 국회본회의를 거부하고 나와 여야관계가 급랭(急冷)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법을 이번 주 안에 처리하기는 어려워졌고 여야 총재회담도 영향을 받을 것 같다.

한나라당이 국회 일정을 거부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공동여당이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사위를 열어 이형자(李馨子)씨 자매를 옷로비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한 것을 문제 삼고 있지만 속셈은 다른 곳에 있는 듯하다.한나라당이 선거법협상 과정에서 “현재 기소중인 야당 의원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취하하라”고 주장하고 나왔기 때문이다.‘상생(相生)의 정치’를 위해 여당이 결단을 내리라는 것이다.한나라당 하순봉(河舜鳳)총장은 6일한걸음 더 나아가 “기소된 한나라당 의원들은 ‘표적 보복사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기소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현재 기소중인 정치인들을 정당별로 보면 공동여당 소속이 8명인 데 반해 야당 소속은 21명으로 형평성을 잃었다는 것이다.

현정부 들어 뇌물이나 금품수수 등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야 정치인들이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16대 총선에 출마할 채비를 하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마당이다.그같은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비리 정치인들에 대한 공소를 아예 취하하라고 드러내놓고 주장하는 것을 보는 국민들은 놀랍기에 앞서 어안이 벙벙하다.너무도 국민들을 깔보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주장이기 때문이다.한나라당이 그런 무리한 주장을 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을 것이다.선거법 협상 타결과 여야 총재회담 그리고 신당 창당 등을 서둘고 있는 여당의 발목을 잡아 여당으로부터 얻어낼수 있는 것은 모두 얻어내자는 생각일 수도 있다.비리 정치인에 대한 사면과 정치자금 의무기탁제 같은 게 그것이다.또한 여당의 정치일정을 지연시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야당으로서는 소득일 수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정치인들의 비리를 ‘없었던 것으로 해달라’는 주장은그냥 듣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백보를 양보해서 여야가 꼬일대로 꼬인 정국을 풀어가기 위해 서로 제기한 고소·고발을 취하할 수는 있다.그러나 검찰이 이미 공소를 제기했거나 재판 계류중에 있는 사건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여당이 정치적 판단으로 검찰에 대해 공소를 취하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 때문이다.입법기관의 구성원들이라면 그같은 자명한 사실을 알고도 남을 것이다.여권은 아무리 정치일정이 촉박하더라도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국민의 심판이 눈앞에 다가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