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 장관은 재벌의 사(私)금고화를 막을 수 있는 차단벽을 마련한다면 재벌들의 은행 소유를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장관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은 은행에도 주인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라며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과의 관계에대한 고정관념이 있는데 이를 터놓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은행의주인 찾아주기 논의를 본격화할 뜻을 밝혔다.

그는 이어 “은행의 주인 찾아주기는 올해 대폭 강화된 제2금융권의 지배구조가 제대로 정착되는지 추이를 지켜본뒤 총선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논의를시작할 것”이라면서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자금줄 역할을 하지 않고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자금지원을 한다면 재벌들의 은행소유 허용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강장관은 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완화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도 손질하기로 합의한 만큼 올해에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하면서 함께 개정할뜻을 비쳤다.

강장관은 한국중공업 등 공기업의 민영화 과정에 재벌이라도 부채비율에 문제가 없고 동종업종으로 핵심사업에 해당된다면 참여를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 재벌들의 사업확장을 일률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김균미기자 km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