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주재한 올 첫 국가안전보장회의는 21세기 남북관계의 기본 틀과 방향을 정한 자리였다고 볼 수 있다.올해 안보 및 대북정책의 기본방향을 ‘안정된 평화정착의 원년’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그러한뜻을 감지할 수 있다.

이는 지난 2년동안 추진해온 대북 포용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반도를 20세기 냉전구도 속에 더 이상 머물게 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정부가 이날 올 안보정책 기본방향으로 확고한 안보태세 유지,남북경제공동체 건설,한반도 냉전종식을 위한 외교 강화 등 세가지를 제시한 것도 이를반증한다.이는 ‘튼튼한 안보 속에 대북 포용정책 추진’이라는 지난해 안보정책의 기본구상과 달리 한단계 발전된 평화정착 의지와 미래지향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물론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안보정책의 첫번째 방향이다.김대통령은 회의에서 ‘민·관·군 통합방위체제’를 포함한 위기대응능력 및 체제를 강화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토록 지시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변화는 남북경제공동체 건설과 한반도 냉전종식을 위한 외교강화라는 두개의 축을 통해 일궈내겠다는 구상이다.특히 경제공동체가 남한의 기술과 자본,북한의 토지와 노동력을 결합한,즉 상호보완적이고 호혜적인 남북관계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협력관계의 기본 틀을 상정한다고 볼 수 있다.

김대통령이 조건없는 당국자간 대화를 촉구한 것도 설악산-금강산 연계관광사업,서해안 공단사업 등 민간차원의 교류를 평화정착의 기본구도로 삼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이다.

다른 축은 유리한 안보 및 평화정착 환경조성이다.경제공동체가 남북 당사자간 추진과제라면,외교적 노력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변화를 지향하고 있다.이는 한반도 주변 4강외교의 성공과 지난해 북한 금창리 지하 의혹시설과 미사일 재발사 문제가 페리보고서를 통해 해결의 가닥을 잡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양승현기자 yangbak@